수원이혼전문변호사 “행정절차 중단하라”···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 임대문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행정절차 중단하라”···시민단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09-14 21:51

본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결과 시민단체 대응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공항 건설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이 10일 이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항소를 강행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이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제적 타당성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쳤고, 도민의 알 권리와 우려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건설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책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상공회의소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북 발전에 날아든 날벼락”이라며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 현실에서 새만금공항은 지역 발전의 핵심 퍼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 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전북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대부분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국제공항 없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미래 구상이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전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제기된 소송이 3년 만에 1심 결론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범위에 해당하는 3명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항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계획이 공익보다 피해가 크고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자체 분석으로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평가 모델을 바꿔 위험도를 낮춘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예정지 반경 13㎞ 내에서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의 충돌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은 수치다.
사업 예정지는 염습지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불과 7㎞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이 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주장한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험과 환경 파괴를 축소·부실 검토한 결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도 멈추게 된다. 이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불가능하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다음 주 초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
여러분은 ‘○○’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식’을 넣어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매우 귀엽거나 사랑스럽다는 의미의 관용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자식을 형용하는 말로 자주 쓰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귀한 존재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까요? 그 마음은 차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둔 아버지 존(제임스 노턴)이 있습니다. 마이클(다니엘 라몬트)은 초롱초롱한 눈과 통통한 볼을 자랑하는 귀여운 남자아이입니다. 존과 마이클은 함께 동화책을 읽고, 공원을 거닐고, 놀이기구도 타는 둘도 없는 부자지간입니다.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마이클이 태어난 지 6개월 됐을 때 러시아로 떠났거든요. 그 후론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유치원 등원을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다 마이클이 묻습니다. “우리 엄만 어딨어?” 존은 답합니다. “말했잖아. 엄마는 떠나야 했다고.” 다시 마이클이 묻습니다. “멀리멀리?” “그래. 멀리멀리.”
존은 괴롭습니다. 자신 역시 아들로부터 ‘멀리멀리’ 떠나야 하거든요. 존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바로 아들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는 일입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입양을 지원한 여러 가정에 방문해 둘러봅니다. 그는 자신이 해줄 수 없던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모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찾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 집을 둘러봐도 영 마음에 차는 곳이 없습니다. 그가 그렸던 ‘평범한 가족’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각각 마음을 꺼림칙하게 하는 면모가 보이기도 합니다. 입양한 자식을 ‘남의 애’라고 칭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아이에게 물질적 지원은 해줘도 정서적 지지는 해주지 못할 것 같은 가족도 있습니다.
존은 조급합니다. 그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는 입양기관에 이같이 털어놔요. “처음에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가족이 좋을지 딱 보면 알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틀리면요? 제가 만약···.”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이 얼마나 큰 책임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대사입니다.
존의 직업은 창문 청소부입니다. 깨끗이 닦인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안온한 일상 공간이 보입니다. 반면 존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져갑니다. 그는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어 소파에서 쉬거나 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직 죽음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 간다는 것은 눈치챈 걸까요. 잠든 아버지를 향해 냅다 동화책을 던져 깨우던 아이는, 이제 조용히 담요를 덮어줍니다.
존은 마이클에게 ‘죽음’에 대해 알려줍니다. 공원에서 죽은 딱정벌레를 발견하곤 죽음에 대해 설명해요. “딱정벌레는 이제 없어. 몸만 남은 거야”라는 존의 말에 “슬픈거야?”라고 되묻는 마이클의 천진난만한 질문은 그 어떤 말보다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슬픈 일은 아니야. 그냥 없을 뿐이야.”
부자는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아버지의 나이에 맞춰 34개의 초를 꽂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하나의 초를 더 쥐여줍니다. 서른다섯 번째 생일은 함께 맞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아버지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슬픈 배경음악이나 감정을 극대화하는 연출 하나 없지만, 작별을 앞둔 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 영화는 내내 이렇듯 차분한데, 마음에 크고 긴 파동을 일으킵니다.
존은 과연 어떤 집을 마이클의 가족으로 택했을까요. 영화를 보면 누구나 자연스레 눈치챌 것 같습니다. 아이를 ‘터널 끝 빛 같은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마이클에게 가장 좋은 가족이 되어줄 테니까요.
<스틸 라이프>(2014)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4관왕에 오른 우베르토 파솔리니 감독이 7년 만에 선보인 작품입니다. 파솔리니 감독은 ‘불치병에 걸린 아버지가 죽기 전 갓난 아들을 위해 새 가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뒤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과 제작을 맡았다고 합니다.
러닝타임 96분.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