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디어세상]‘방미통위법’안, 막바지 수정 필요한 것들 > 임대문의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디어세상]‘방미통위법’안, 막바지 수정 필요한 것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09-14 23:39

본문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여당 주도이므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까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미디어 규제 기구 개혁법안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모든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간 구별이 희미해져왔지만, 관련 정부 기구는 여전히 여러 부서가 담당 영역을 분할해왔다.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지 못했다.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채널 사용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에 케이블TV가 핵심이라는 난데없는 주장을 강변하며 이것을 포함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넘긴 바 있다.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갑작스러운 대선에 이어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다. 하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 미디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은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이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권한으로 이 중대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다.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만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 방송법의 방송과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 위원회는 이견 검토를 위해 중요 업무를 합의제로 하지만, 그 외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일반 장관처럼 홀로 결정하는 독임제다.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진숙 현 위원장처럼 정부 기관장이 행정부 수반에 등을 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극단적인 일을 막아야 한다. 방미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것도 재고하자.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다. 국회 본회의 전에라도 열어놓고 막바지 검토를 해보자.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경기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에서 참관객들이 관련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부가 10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 했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로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금융권 자금이 각각 75조원씩 투입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무역장벽 강화, 통상환경 불확실성의 어려운 시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로 국가적 투자 지원을 확대하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이 엄청나게 어려우면 나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평소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난다”면서 “경쟁의 조건은 언제나 똑같다”고 했다. 그는 “대다수 국가들이 처한 상황은 똑같다”며 “저성장 상태 방치냐, 선진국 도약이냐의 분기점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를 위한 금융의 역할 전환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 전략을 발표했다. 펀드 자금은 민관 합동으로 조성된다. 오는 12월 출범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75조원, 민간·연기금·금융회사·국민 출자 75조원으로 5년 동안 조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펀드 자금은 직간접 지분 투자, 인프라 투자, 초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된다. 제조업의 AI 전환(AX), 조선·방산,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메가 프로젝트, 벤처·기술기업 스케일업, 지역성장 균형발전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성장의 전환점이 될 메가 프로젝트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대표부터 벤처·창업동아리 대학생, 정보기술(IT) 강소기업 대표들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든 기업에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닌 만큼 잘하고 확률이 좋은 걸 보는 선구안이 펀드 투자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중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부패의 재원이 될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며 “우려되는 점을 포함해 기업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전글요힘빈구매 가요계에 플레이브? 불교계엔 불법스님! 25.09.14
다음글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서해선 타고 당진 여행 즐기자”···‘힐링 당진 여행’ 프로그램 운영 25.09.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