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는 30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더 이른 날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특정 일자에 출석하기로 협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총을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번에 걸쳐 바꿨다. 그 결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하기 전 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당직자와 일부 국회의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때 국회 상황에 대한 재구성 작업에 몰두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그가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여당으로서 계엄이 성공하도록 도우라는 지시 등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 외에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들이 그동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참고인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조선업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외신은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면서 중국의 보복 등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됐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스러운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우리는 더 많은 배를 (만들기) 원한다”며 “수많은 회사가 우리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그들은 (선박)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다시 (조선업) 1위가 되거나 최소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할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하면 미국 내 투자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을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함에 따라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폴리티코는 조선업 협력을 두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고 한때 번창했던 미국의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이)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이 3500억달러(약 502조원)라는 거액의 대미 투자와 조선업 협력을 약속했음에도 현금 투자 비중과 투자 기간 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한·미 무역협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기자들이 29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묻자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전체적인 틀은 마련됐다”면서도 “처리해야 할 세부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진행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언급했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은 투자 규모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회의 날짜와 횟수 등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면서 (협상) 강도를 높여가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무역협상은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 대신 미국의 편에 서면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됐다며 그 예로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에 있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중국이 제재를 내린 사실을 소개했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센터 연구원 패트리샤 김은 이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그러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제3국에 보낸 경고”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NYT는 그럼에도 한·미 무역협상이 여전히 최종 타결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호의를 얻는 데 큰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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