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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왜곡…환경단체 “사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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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5-10-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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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행정 절차에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심사 과정에서 수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경제성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계획이 누락되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단체는 그간 양양군이 공개하지 않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로 2023년 투자심사에서 경제성(B/C) 1.0697를 받아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기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며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하겠다”라고 명시했다. ‘개발공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분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돼 핵심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경제성 분석의 전제도 붕괴됐다”며 “사업 승인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양양군이 투자 심사과정에서 사업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을 부풀려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 심사 당시 양양군은 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41명으로 9명 늘어났다. 별도 대행사업 인력을 포함하면 실제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 차이가 난다.
달라진 케이블카 운영 시점도 논란이 됐다. 양양군은 2023년 투자심사에서 2026년 1월 운영 시작을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1년 뒤 제출한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운영 시점을 2027년으로 바꿨다. 누락된 인건비 상승분과 1년의 수익 지연을 반영하면, 실제 경제성(B/C) 비율은 1.0을 밑돌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 무산 이후 나온 양양군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양양군은 “공사 설립은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은 단순한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2023년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승인 조건이자 핵심 전제”라며 “양양군이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양양군의 투자심사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양양군은 사업 계획의 이중성과 개발공사 설립 무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하고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즉각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일본 도쿄 빅 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재팬 모빌리티쇼 2025’에 참가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현대차그룹의 차량 제조 기술력을 뽐낸다.
재팬 모빌리티쇼는 오는 31일부터 11월9일까지 열리며, 29일 언론 공개 행사가 진행됐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서 ‘꾸준하고 담대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수소 기술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수소전기차(FCEV) 넥쏘 신형을 일본 시장에 전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넥쏘는 최고출력 150㎾를 내는 모터를 탑재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7.8초 만에 가속하고, 국내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720㎞(18인치 휠 기준)까지 달릴 수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수소, EV, 인스터로이드를 주제로 전시관을 마련했다. ‘수소 존’에서는 넥쏘의 주요 상품성을 소개하고 현대차의 수소 개발 이력과 수소사업 브랜드 ‘HTWO’를 알리는 콘텐츠를 전시 중이다.
‘EV 존’에서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와 함께 일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e-모빌리티 파워’의 급속 충전 대응 기술을 소개한다.
‘인스터로이드 존’에는 디자인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와 인스터 크로스가 전시된다. 인스터는 현대차의 소형 전기 SUV 캐스퍼 일렉트릭의 해외 판매 모델명이다. 여기에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혁신적 디자인을 더한 콘셉트 모델이 인스터로이드다.
인스터로이드는 확장되고 넓어진 바디, 윙 스포일러, 휠 아치 공기 플랩 등으로 인스터보다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했다.
방문객은 인스터로이드 존에서 인스터로이드 게임(재팬 드리프트 마스터)을 즐길 수 있다.
기아는 다목적 전기 경상용차인 PV5를 앞세워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기아는 이날 열린 2025 재팬 모빌리티쇼에서 현지 최초로 PV5를 공개하고 내년 일본 EV 밴(Van)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기아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EV 밴 등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V5 등 PBV를 통해 이 같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본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일본 내 PBV 시장 진입을 위해 지난해 일본 유력 종합상사 소지츠와 현지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본 시장 진출 첫해인 내년 딜러 8개와 서비스센터 100개 구축을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6년부터 일본에서 본격 판매되는 PV5는 PBV 전용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넓은 실내 공간과 전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갖추고 있어 일본 고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대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장은 “기아의 일본 진출은 단순한 신차 출시를 넘어 일본 사회에 새로운 모빌리티의 모습을 선보인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활용한 PBV 사업 조기 안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2월 추가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한편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달러 고지를 최초로 밟았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4.37포인트(-0.16%) 내린 47,632.0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0포인트(0.00%) 내린 6,890.5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30.98포인트(0.55%) 오른 23,958.47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상승에 힘입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미국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달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2회 연속 인하다.
파월 의장은 이날 FOMC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중립금리에 근접하기 위한 위험 관리 차원의 조정“이라며 “향후 방향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결코 기정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2월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로 여겨온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관련 기대감은 꺼지지 않았다. 특히 기술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2.99% 상승, 207.04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조달러를 돌파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개발자 행사(GTC)에서 “AI 거품론은 근거가 없다”며 “블랙웰 프로세서와 루빈 모델이 내년까지 전례 없는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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