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의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열흘 만에 세 차례 선박 고장이 이어지자 지난달 29일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제보를 통해 확인한 서울시 보고를 보면, 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8시45분 경 망원 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강버스는 선착장에 접근하던 중 높이 2ｍ, 무게 5100㎏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인 부표와 충돌했다.
서울시는 사고 원인이 ‘부표의 야간 등화 불량’에 있다고 보고 받았다. 이로 인해 한강버스가 부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쓰러진 부표가 선체 하부 가운데 공간을 통과하면서 선체 바닥 부근에서 긁히는 듯한 충돌음도 들렸고, 잠수부 투입을 통해 선체 손상 여부 확인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표의 등화는 정상 작동했다고 한다”며 “사고 발생 사실부터 사고 원인까지 모든 것이 은폐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치하기는커녕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후 서울시 내부에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올라갔는지, 사고에 대해 어떻게 진상조사와 조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9조는 교량·수리시설·수표·입표·호안 등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했을 경우, 사업자가 지체 없이 인접 지자체장이나 해경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접 지자체장이나 해경서장은 보고를 받은 뒤 이를 관할 시·도지사와 지방해경청장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 법안을 언급하며 “이 사고가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확한 법령 위반임과 동시에, 서울시 사고 대응 시스템에 심대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되었다면 오세훈 시장이 작정하고 사고를 은폐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다음달 1일 한강버스 정식운항을 앞두고 사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범운항 기간 선박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하였다’고 홍보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만약 이 사고의 원인이 방향타 고장이나 선박 결함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정식운항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표가 아니라 수상레저 활동 중인 시민을 덮쳤다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사고 사실과 원인을 은폐한 채 또다시 성급하게 운항 재개를 결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공개와 사과, 정식운항 재개 연기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사고사실 은폐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고는 피교육 선장이 교육 선장과 동승한 상태에서 운항 훈련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선박의 결함이나 기계적 고장이 원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고 직후 잠수부를 투입해 선박에 대한 선저 촬영 및 정밀 점검을 실시했으나, 경미한 스크래치 외에는 어떠한 손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고 당시 파손된 부표는 (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수리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현재 임시 복구 후 정상 작동 중”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은폐’라고 몰아가는 것은 의도적인 정치 선동으로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K-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K-푸드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관세청은 28일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1년 전보다 8.9% 증가한 8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K-푸드 연간 수출액은 2016년 60억5800만달러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처음으로 90억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엔 106억6300만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K-푸드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이 1년 전보다 6.7% 증가한 52억달러를 기록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수산물은 김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1.2% 늘어난 23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축산물은 50.3% 늘어난 2억8000만달러로 증가율이 가장 컸다.
세부 품목별로는 라면이 24.5% 증가한 11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증가율이 가장 컸다. 김도 13.0% 늘어난 8억8000만달러로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 외에도 믹스커피 등 커피 조제품(15.8%), 고추장·된장 등 소스류(7.2%), 김치(3.2%), 음료(2.6%), 전통 한과를 포함한 과자류(2.0%) 순으로 수출이 늘었다.
K-푸드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1년 전보다 13.1% 늘어난 1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중국(15억달러, 12.5%), 일본(11억6000만달러, 6.7%) 순이었다. 이들 3개국이 전체 수출의 절반(50.2%)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올해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과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브랜드 인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
특히 15곳 중 13곳(86.7%)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다. 또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은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 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시 운영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예약하기 전에 취소·변경 방법을 확인하고 취소 위약금 기준을 포함한 거래 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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