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114% 부채 짊어진 프랑스···신임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예산안 합의 > 임대문의

프릴리지구입 114% 부채 짊어진 프랑스···신임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예산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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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09-1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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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인 9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9)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사이에 다섯 번째 총리다.
엘리제궁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총리가 “프랑스의 독립성과 국력을 지키고 국민에 봉사하며 정치·제도적 안정을 통해 국가 통합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신임 총리에게 의회 정당들과 협의해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정책 결정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우파 공화당(LR)에서 정계에 입문했다가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집권과 함께 입각해 집권 여당 르네상스로 당적을 옮겼다. 마크롱 1기 행정부에서 생태부 차관과 해외영토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2기 행정부에서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2기 첫 총리인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에서 국방장관으로 기용된 뒤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에서 연이어 유임되며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 지난 3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총괄해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르코르뉘 총리에 대해 “정치적 성과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크롱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왔다”며 “국방 예산과 정책 집행을 일사불란하게 이끌며 대통령의 ‘분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의회 내 다양한 세력과 소통할 줄 아는 ‘타협의 기술자’로 평가를 받는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2026년 예산안 합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바이루 내각이 붕괴했다. 이 과제는 르코르뉘 총리에게도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정치적 입지가 약화한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 민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당 등 좌파 진영은 그를 마크롱 대통령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치부하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엑스에 “의회와 유권자, 정치적 품위를 경멸하는 이 비극적 희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뿐”이라고 맹비난했다. LFI와 연대한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 역시 “마크롱 대통령은 점점 더 핵심 측근들만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프랑스 국민을 무시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LFI, 녹색당, 공산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하원에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신임 총리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극우 국민연합(RN)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 중 하나다. 그는 마린 르펜 RN 의원과의 비밀 만찬 등 밀착 행보를 보여 “극우와 거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르코르뉘 총리는 엑스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의 신뢰에 사의를 표하며 국민에게 “여러분의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오는 17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채상병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10일 언론에 밝혔다. 특검팀에 공식 출석 요구서를 교부하고 영상 녹화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수사 개시 77일 만이다. 첫 조사는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에 대해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에 적용되는 혐의라 도피 의혹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 등에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심사 등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이 급하게 귀국하는 이유로 들었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기획된 정황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됐다. 그는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해 ‘수사를 피하려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여론이 나빠지자 부임 11일만에 외교부가 주재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이 전 장관도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피의자로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회수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등에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나 개입됐는지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이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간 조사하는 등 국방부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구두변론은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간 심리를 진행하며 내년 6월 회기 마감 전까지 결론짓는 것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연내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를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7대 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한 1심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과 타결한 무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6.3%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할 것으로 블룸버그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추산했다. 재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패소 시 상호관세 관련 환급금이 최대 1조달러(139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 환급금 추산 금액이 지난 4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720억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검토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이민자 추방, 연방자금 동결 등 약 20여건에 대해 긴급 심리를 진행해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온 임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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