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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단독]“염전노예 낙인···국가문화유산, 더이상 의미없다” 태평염전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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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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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태평염전’이 문화재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의한 강제 말소가 아닌 염전이 자체적으로 등록말소를 신청한 것이다.
    태평염전측은 “강제노동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문화유산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가 더이상 없지 않느냐”며 말소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양정 태평염전 상무는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 등 두 개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를 국가유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았는데도 소유자가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70년 넘게 천일염을 생산해 온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이다. 국내 전체 천일염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한다. 2007년에는 염전 산업의 역사적·산업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김 상무는 “폐전 정책과 개발 압력이 거세던 시절에도 염전 산업의 명맥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상징성과 가치가 퇴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의 이미지가 굳은 상태에서 문화재로 계속 남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태평염전이 ‘문화유산 반납’을 검토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21년 발생한 강제노동 사건이다. 태평염전은 광활한 염전 부지를 여러 사업자에게 임대한 뒤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부지에서 생산된 소금은 태평염전 명의로 납품된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 임차 사업장이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태평염전은 문제가 된 염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도 받았지만 ‘염전노예’ 낙인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논란의 여파는 해외 수출 중단을 넘어 국내 거래로도 번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태평염전산 천일염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대기업 등 주요 거래처 역시 납품을 일시 중단되거나 검수를 강화하면서 판매량이 줄었다. 수입 금지 이후 수개월간 손실 규모는 4~5억원에 달한다.
    태평염전의 등록 말소 여부는 신안군과 전남도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이 최종 결정한다. 태평염전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직권 판단으로도 말소가 가능한 만큼 조속한 결정을 요청한 상태다.
    통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또는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태평염전은 관련 지원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태평염전은 “문화유산 지정은 명예의 문제인데 이미 훼손된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김 상무는 “개발을 염두에 두고 문화재 해제신청을 했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염전의 3분의 1은 이미 태양광 설비로 전환했다. 염전을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다. 소금 생산 역시 중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국민주’인 삼성전자 주가가 7년 전 액면분할 이후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 인공지능(AI)발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기대감과 잇따른 수주·파트너십 체결 소식, 자사주 매입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24% 오른 10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는 10만130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10만전자’를 기록한 뒤 상승세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의 벽을 깬 건 2018년 50 대 1로 액면 분할한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도 603조8000억원으로 최초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4만원대까지 추락했던 지난해 11월14일(4만9900원)과 비교하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가가 2배 넘게 올랐다. 이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2년 10월27일 회장에 오른 지 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간 주가가 힘을 못 쓴 배경으로는 주력인 반도체 사업 부진이 꼽힌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진 게 대표적이다.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탓에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삼성전자 위기론’까지 나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가 부양을 위해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을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6만원대였다. 같은 달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3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계약을 맺었다. 8월에는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칩을 납품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달 1일 오픈AI와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와 관련해 고성능 메모리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도 체결했다. 이튿날 주가는 장중 9만원대를 기록했다. 9만원 선을 넘은 건 4년9개월 만이었다.
    올 3분기 호실적은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삼성전자는 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분기 12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5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원대를 회복했다. 회사는 뒤늦게나마 엔비디아에 대한 5세대 HBM(HBM3E) 공급 초읽기에 들어갔고, 6세대(HBM4) 공급을 위한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날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가파르게 추락했던 지난해 9월부터 11월14일까지 두 달 반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5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한 올해 9월부터 지난 24일까지 외국인은 9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물렸던’ 500만명의 소액주주도 모두 수익권에 접어든 상태다. 지난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는 총 504만9085명으로,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67.58%를 보유하고 있다.
    증권가는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추가 상승을 예상한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개선폭은 업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목표주가를 14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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