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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5월1일 ‘노동절’로 복원…공휴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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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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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5월1일 ‘근로자의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날’로 불리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3월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쓰여 온 단어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막는 조항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된 행위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 등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우려 등을 고려해 주요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은 유보하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상태다.
거래 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검색순위 결정 조건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상한제·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등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에서 부당이득과 관련해 위법성을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상습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존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 의견 수렴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 업무 관계자를 만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압을 차단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켜 업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니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GP 방식 투자 허용에는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SK텔레콤·KT의 영화티켓값 소비자 기만 의혹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통신사들이 극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대량 구매해 소비자에게 비싸게 되팔고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충남 천안에서 옹벽 공사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옹벽 공사를 하던 중 노동자 1명이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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