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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세상 읽기] 최민희 논란과 청탁금지법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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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10-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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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예식장에서 열린 딸의 결혼식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은 “결혼식은 딸이 정한 일정이며,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피감기관에서 보낸 화환이 즐비했고 일부 기관에서는 축의금까지 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의 축의금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 최 의원실은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과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를 넘은 금액의 축의금은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며 “명단 확인 뒤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직무 관련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 및 징계 대상이다. 다만 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경조사 목적’의 예외를 두어 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농수축산물은 평시 15만원, 명절 전후 3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10만원)까지 허용한다. 문제는 이 ‘예외 조항’에 대한 오해다. 한도만 지키면 결혼식 축의금이니 괜찮다, 화환은 관행이다라는 인식이야말로 법의 취지를 무너뜨린다. 인허가·단속·감사·계약·평가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금지된다. 스승의날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일도, 담임교사 결혼식에 학부모가 축의금을 내는 일도 허용되지 않는 이유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조에서 경고했다. “선물로 보내온 것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제1호 재판의 사례는 ‘떡 한 상자’였다. 고소인이 조사 일정을 조율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담당 경찰에게 한도 내였던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냈지만, 법원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단 한 번의 예외라도 법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청렴 강사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한다. 한 기관은 매년 세 차례씩 3년째 강의를 맡고 있다. 올해 첫 강의 날, 담당자가 모친상을 당했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흔들렸다. “5만원 한도 내에서 조의를 표하는 게 예의 아닐까?” 그러나 나는 보낼 수 없었다. ‘청렴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이었다.
    청탁금지법은 ‘받지 말라’는 금지 조항을 넘어, ‘받았을 때 즉시 거부·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라’는 절차를 명시한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화환이나 축의금을 인지했다면 즉시 반환하고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뒤늦게 반환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신고 의무까지 이행해야 ‘위반 상태’가 해소된다. 법은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거부·반환하더라도 제공자에게도 제재를 부과한다.
    이번 논란에서 보듯이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해명은 공직자의 윤리 감각과는 거리가 멀다. 청렴은 국민이 공직자에게 부여한 신뢰의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국회의원이 명심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경조사비, 화환, 명절 선물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법이며 최소한의 도리다.
    이순신 장군이 성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전술뿐 아니라 청렴에 근거한 리더십 덕분이었다. 그가 훈련원 감독관으로 있을 때 우의정이 그의 화살통을 탐내자 이렇게 답했다. “제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로 인해 대감과 제가 더러운 소리를 들을까 두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보다 깊은 신뢰의 윤리가 담겨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단지 금품을 막는 울타리가 아니라, 국민이 공직자를 믿게 하는 약속이다. 청렴은 정치의 품격이고, 신뢰는 그 품격이 시작되는 자리다. 공직의 무게는 특권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의 무게다.
    부산시와 영화의전당은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을 배경으로 관객 참여형 뮤지컬 <부산포>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부산포>는 관객이 조선 수군의 일원으로 직접 무대에 참여하는 체험형 공연이다.
    영화의전당 야외극장(루프씨어터)에서 입체투사기법(3D 비디오 매핑)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결합해 역사 속 부산포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
    이번 공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첫 승전인 부산포해전을 소재로 했다. 전문 배우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시민 배우 등 60여명이 역사적 감동과 첨단 영상미가 어우러진 웅장한 무대를 선보인다.
    주연인 이순신 역은 영화 <변호인>, <강철비2: 정상회담> 등에서 활약한 배우 조유신이 맡는다.
    부산포해전 승전일인 10월 5일은 ‘부산시민의 날’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부산포해전은 1592년 부산 앞바다에서 왜선 100여척을 격파하며 제해권을 확보한 전투로 조선 수군의 위상을 드높인 승전으로 평가된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적에게 두려움을 안긴 전투’로 언급할 만큼 높게 평가했으나 한산·명량·노량대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다.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산포해전을 ‘부산대첩’으로 재조명하고 첨단 영상과 공연예술을 결합한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부산만의 역사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K-영화와 K-드라마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어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공감력을 갖춘 콘텐츠로 평가된다. 실제 <불멸의 이순신>을 본 한 미국인이 감명받아 제작한 만화가 12만부 이상 판매되는 등 세계적 잠재력이 입증됐다.
    또 짧고 몰입감 높은 공연 콘텐츠는 관광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부산형 K-콘텐츠 관광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공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영화의전당 누리집(dureraum.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약금은 1인당 1만원이고 당일 현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관람객은 회당 1000명을 모집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방문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맞아 부산의 역사·문화 자산을 공연·영상·관광이 융합된 콘텐츠로 발전시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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