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틀어진 구금 한국인 전세기 출발 계획···공항까지 이송하는 방법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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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0일 오후 공지를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10일(현지시간)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라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전세기에 한국인 300여명을 태워 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30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계획이었다. 한국인들은 6~7대 버스에 나눠탄 뒤 구금 시설을 떠나 약 4시간30분 거리(428km)에 있는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이날 오전 10시21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가 미국 측 사정이 이유라고 밝힌 만큼 구금된 한국인의 의사 파악 지연 등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한국인 모두의 자진 출국을 추진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인 일부는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이 부딪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외교부는 추가 공지를 내고 “(한·미가) 자진 출국과 추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미가 출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출국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 당국의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전, 행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날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을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버스로 이송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인들의 신체 일부를 결박할지가 쟁점일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정부는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회담에서 전세기 출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 출국은 강제 추방보다 불이익이 적지만, 기존 체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비자 제도 개선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9일에 루비오 장관을 만나려 했으나 하루 연기됐다. 한·미 간 전반적인 소통과 협의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에 힘입어 우리 고유의 안동소주(사진)도 각광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일본 도쿄 신오쿠보 한국광장 플러스에서 ‘안동소주 일본 주류시장 진출을 위한 소비자 홍보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광장 플러스는 2000여종의 한국 식품을 취급하는 한인마켓이다. 신오쿠보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소비자층이 주로 찾는 명소다.
시음 행사에는 안동소주협회 8개 회원사 중 ‘경상북도 안동소주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은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는 알코올 도수 35~45도인 안동소주 7종에 대해 곡물 향과 단맛이 일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한·일 정상 만찬에서도 안동찜닭과 함께 안동소주가 소개된 바 있다. <케데헌> 열풍에 우리나라 고유의 증류식 소주인 안동소주에 관한 관심 역시 고조된 상황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는 2023년 12월 안동시에서 생산한 곡류 100%를 사용하고 안동시에 있는 양조장에서 생산된 증류식 소주에만 ‘안동소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품질 인증 기준을 만들었다.
증류 원액과 정제수 외에 첨가물을 넣으면 안 되고, 알코올 도수는 3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생산 후 6개월 이상 숙성해야 한다.
지난 5월에는 도지사가 직접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품질 인증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대한민국 술 품질 인증 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을 품질 인증 대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안동소주는 750여년 전인 1200년대 후반 고려 충렬왕 때 탄생했다. 일본 원정을 위해 안동에 주둔하던 몽골군이 증류주 만드는 기술을 전수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안동소주는 집에서 담가 먹는 ‘가양주’로 이어졌다. 현재 만드는 비법은 경북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안동소주 매출액은 211억원으로 전년(191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수출액은 2021년 2억원에서 지난해 8억1700만원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로컬 전통주에 머물던 안동소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 주류시장에서 선택받는 글로벌 명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체납차량이 서울 용산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바로 번호판을 뺏길 수 있다.
용산구는 체납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용산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체납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속대상은 등록 절차없이 불법으로 운행되는 ‘무적차량’과 명의만 빌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 등 차량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구는 체납징수 부서와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공영주차장에 입차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번호는 단속반의 무선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단속반이 입차 즉시 번호판을 떼어 간다.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무작위 순찰방식과 달리 인력과 장비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체납차량 징수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상시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야간 영치 특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8월까지 약 2억20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고질 체납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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