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은 어르신들의 ‘장기 성지’로 유명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모인 노인들은 담벼락을 따라 죽 늘어선 장기판에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며 무료함을 달랬죠. 그런 모습도 이제는 옛말입니다.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가 지난 7월31일부터 음주·소음 등을 이유로 탑골공원에서 장기판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탑골공원 장기 금지령’은 한국 사회 노인들의 여가 문화, 더 나아가 노인들의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조명하게 했습니다. 공중도덕도 중요하지만, ‘왜 노인들은 매일 그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나’를 먼저 질문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주간경향이 탑골공원에서 직접 만난 노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탑골공원은 오랫동안 수도권 노인들의 여가 생활을 책임져 왔습니다. 많게는 20개가 넘는 장기판이 동시에 깔리고, 장기판 하나에 10~12명씩 모여 골목은 늘 북적였습니다. 장기판이 사라진 지금도 공원 안에는 신문을 읽거나 처음 만난 이와 대화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노인들도 지하철을 타고 탑골공원을 찾습니다. 경기 부천에서 온 한 70대 시민은 “매일, 365일 탑골공원에 온다”며 “그냥 여기 주변을 하루종일 걷는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왜 동네 공원이나 경로당 대신 굳이 먼 탑골공원을 찾을까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한국 노인들의 곤궁한 처지가 드러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여러 무료급식소가 있고 이발비·커피값도 저렴합니다. 노인들은 지하철 운임이 무료이기 때문에 경기권에서도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로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이 지금도 탑골공원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오락거리인 장기판이 없어진 지금도 무료급식을 이용하려는 노인들은 여전히 탑골공원에 모입니다. 다만 체류 시간이 줄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먹고 난 뒤 오후에는 종묘광장공원이나 보라매공원, 동묘공원 등으로 흩어집니다.
노인들이 탑골공원을 찾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탑골공원 인근에는 2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실버영화관도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자주 열립니다.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말동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온종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아는 사람이 많은 동네 경로당보다 이런 익명성을 편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생활의 폭이 줄어든 노인들에게 탑골공원은 잠시라도 외로움과 고립감을 잊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 혼자 사는 김상철씨(83·가명)는 복지센터가 쉬는 주말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탑골공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75세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지금은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합니다. 김씨는 “집에 혼자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별생각이 다 든다”며 “늙으니까 고독감이 생기는 게 힘들다”고 했습니다.
노인에게 사회적 연결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32.8%에 달했습니다. 2020년 19.8%보다 크게 올랐죠. 독거노인의 24.4%가 외로움·불안을 경험했고, 13.5%는 이웃과의 교류가 단절됐습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노인 4분의 1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1번 이상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를 음주·소음 등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간경향에 “장기판을 치운 종로구를 비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거리가 먼데도 탑골공원에 왜 오는지 물어야 한다”며 “노인들이 장기를 두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낮에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일에 대한 기회 등을 제공하지 못한 사회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인들은 외로움 외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곳곳에 ‘노 시니어존’이 생기는 등 사회적으로 차별을 겪습니다.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7167건으로 10년 전 3532건보다 2배 늘었습니다. 부족한 사회안전망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수입 감소도 겪습니다. 공공돌봄·요양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가 지난달 ‘노인인권기본법’ 입법 청원에 나선 배경입니다. 이 법안은 노인의 고용촉진·직업안정·고용평등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관한 노인의 의사 존중, 기후위기로부터의 보호, 지능정보서비스 접근·활용권 보장, 노인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표현 금지 등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한국은 노인의 인권을 개별 법으로 보장하는 첫 국가가 됩니다. 법안 논의에 앞장선 지은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전 여성부 장관)은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다”며 “우리 사회가 나이 드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래 사는 일이 공포가 되지 않는 사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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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내세우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 체제로 전환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에 ‘5극 3특’이라는 말이 44번이나 나올 정도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임팩트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5극 3특’이라는 말만 그럴싸할 뿐, 실제 정책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문제다.
전기도 물도 없는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지난번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남방한계선’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다.
‘남방한계선’이란, 용인 이남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비수도권에도 많은 대학이 있고, 우수한 인재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남방한계선’이라는 얘기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1967년에 경북 포항에 인재가 있어서 포항제철을 지었던 것이 아니다.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인재들이 모인 것이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용인에 짓겠다고 하면서 ‘균형발전’이나 ‘5극 3특’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5극 3특’이 되려면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의 공장도 골고루 분포하는 것이 당연하다.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전기도 없는 용인에 추진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밀어붙이면 비수도권에는 거대한 송전탑들만 세워지게 된다. 용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들이다. 전남, 전북, 충남, 강원, 경북, 충북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성에도 엄청난 숫자의 송전탑이 들어서게 된다. 이는 비수도권을 용인의 ‘전력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시급한 또 다른 과제는 읍면자치다. 지금은 전국 1176개 면과 235개 읍이 자치권이 없는 하부 행정조직으로 돼 있다. 그래서 농촌의 심각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읍면별로 뭔가를 시도하기가 어렵다. 읍면에는 권한도, 예산도 없기 때문이다. 읍면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순환보직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읍면의 인구를 유입하고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국토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읍면을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균형발전’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주민자치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체감되는 변화는 없다.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가 국정과제로 되어 있지만 정작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아직 진전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구체적인 입법 추진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의 국정과제인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실시’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 실시를 할 7개 군을 발표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될 정책은 서두르면서, 전국의 모든 농촌에 적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 관련 정책은 왜 속도를 내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도시의 동 지역도 주민자치 강화가 필요하지만, 농촌의 경우에는 읍면의 자치권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람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농촌이 되려면 농촌의 의료·교육·돌봄·교통·경제·농업·문화·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계획이 의미가 있으려면 군청에서 탁상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 만드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읍면장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명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정책에 큰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역대 정권에서 말로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얘기해왔지만, 실제로 수도권 집중은 심화하기만 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이 원인이다.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장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면 재검토와 읍면자치 강화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완전 범행’으로 묻힐 뻔한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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