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법원이 완제품을 사서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납품 제한’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유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을 생산하는 피복 사업소와 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았다. 직접 생산 확인 증명을 받으면 공공기관 입찰에서 유리해진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농아인협회도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이다.
한유원은 2023년 10월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 운동복 남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했다. 한유원이 피복사업소, 기전사업소 양쪽의 직접 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자, 농아인 협회는 “기전사업소에서 받은 직접 생산 확인까지도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상 생산업체명은 협회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것은 ‘협회의 피복사업소’가 아닌 ‘협회’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주체가 농아인협회이고,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는 협회의 지점이라 별개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농아인협회는 ‘이미 납품했던 제품에 부당한 재생산 요구를 받아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외주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생산 문제로 운동복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영화 ■ 듄(OCN 오전 7시10분) = 10191년,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후계자 폴은 우주를 구원할 자로 예지된 인간이다. 그는 어떤 계시처럼 아라키스 행성의 한 여인을 만나는 꿈을 매일 꾼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아라키스는 모래언덕을 뜻하는 ‘듄’이라 불리지만, 우주에서 가장 비싼 환각제 ‘스파이스’의 유일한 생산지이기도 하다. 이 행성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폴은 아라키스로 향한다.
■ 예능 ■ 언프리티 랩스타: 힙팝 프린세스(Mnet 오후 9시50분) = 힙합, K팝, J팝. 서로 다른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가진 40인의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창작의 영역을 확장해나가기 위해 서바이벌에 뛰어든다. 30일 방송에서는 참가자들이 일대일로 경쟁하는 ‘일대일 창작 배틀’이 펼쳐진다. 참가자 남유주는 “모든 기회를 잡아서 데뷔를 꼭 해야겠다”며 간절함을 드러낸다.
내년부터 충북 청주지역 시골 마을에 ‘동물왕진버스’가 찾아간다.
청주시와 청주동물원은 지역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 의료 사각지대, 청주동물원이 찾아간다’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의 올해 첫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통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1월7일 모금을 개시해 지난 23일 목표(1억400만원)를 달성했다. 시는 1억원으로 첨단 이동형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동식 초음파, 덴털 엑스레이, 치과 유닛, 안압계, 이동식 진찰대 등 전문적으로 반려동물을 진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계획이다. 나머지 400만원은 봉사활동 지원금으로 쓰인다.
시는 내년 5월까지 장비 구입을 완료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분기별로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 지역 수의사회, 충북대 수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료봉사활동단을 꾸릴 예정이다. 이후 미원면, 낭성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등 5곳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진료 봉사에 나선다. 이들 지역은 관내 동물병원이 전혀 없는 ‘동물 진료 사각지대’로 꼽힌다.
진료봉사팀은 시골 마을 주민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 등을 진료해주고 사육환경을 개선해준다. 사육 중인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인수공통질환인 ‘큐열’과 안구기생충에 대한 조사 및 예방 활동도 벌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동물복지를 위해 시골 마을 반려동물에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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