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채상병 특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종섭 17일 참고인 조사 > 임대문의

출장용접 채상병 특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종섭 17일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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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9-1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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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오는 17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채상병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10일 언론에 밝혔다. 특검팀에 공식 출석 요구서를 교부하고 영상 녹화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수사 개시 77일 만이다. 첫 조사는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에 대해서만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에 적용되는 혐의라 도피 의혹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 등에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장관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심사 등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이 급하게 귀국하는 이유로 들었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기획된 정황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됐다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됐다. 그는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해 ‘수사를 피하려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여론이 나빠지자 부임 11일만에 외교부가 주재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이 전 장관도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의 피의자로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회수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등에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얼마나 개입됐는지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이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간 조사하는 등 국방부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대법관 두 명이 미국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돼 온 ‘3선 도전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두 차례 이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이 법률로 확립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한 적이 없다. 누군가 하기 전까지는 판례가 없어 모르겠지만,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한 것이 아니므로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도 전날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된 것이냐는 취지로 진행자가 묻자 “수정헌법 22조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가? FDR(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4차례 대통령으로 재임한 이후부터 수정헌법이 그렇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막바지에 임명된 배럿 대법관은 임신중지권 폐기 등 사회적으로는 선명한 보수 색채를 드러내왔으나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법리적 해석을 중시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CNN은 연방대법관들이 통상 공개적으로 무엇이 적법하고 아닌지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법관들의 의견 표명은 주목된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3선 도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트럼프 기념품을 파는 웹사이트에서는 2028년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트럼프 2028’이 새겨진 모자도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3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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