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전달한 대포통장 모집책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관리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20대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구속 피의자 5명은 지난 5월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B씨 등 7명에게서 계좌 정보를 넘겨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14억 3500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7명은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A씨 등에게 통장 정보를 넘긴 혐의다. 이들 상부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 수법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통장 명의대여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기소 전에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5억4000만원은 동결하고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캄보디아 등 외국 범죄 조직과도 연류가 돼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 명의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하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948년 건국론’이 포함된 학술회의·연구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한반도 통일전략구상’ 연구자료에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는 취지의 표현이 나온다.
해당 자료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 회의가 개최됐다고 언급하며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약 30년 전 이미 대한민국과 근대 한국인에 대한 원형은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그 청사진이 존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 이러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 반영되어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가 탄생”했다고 언급한 대목도 있다.
통일연구원이 2023년 9월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 자료집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주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는 당시 발표자의 주장이 실렸다.
통일연구원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이 지난해 4월 개최한 연구토론회 발표문에는 “아직 한국 사회에는 ‘배부른 노예’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홀로서기(독립)를 충분히 못 하고 있는데 과연 국가의 홀로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신설한 조직이다. 연구단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한 이지용 계명대 교수를 그 다음달 토론회 발표자로 섭외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한 오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박질만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차관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 원장은 2023년 7월 통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통일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원장 임기는 3년이다.
강 의원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남북의 평화 체제 수립 및 평화적 통일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통일연구원이 이념 편향적인 연구를 해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사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훈 총리에게 “스캠 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훈 총리도 “최근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오는 11월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인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치안 개선 상황과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수사를 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필리핀에 설치된 ‘코리아 데스크’와의 차이점에 대해 “같다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 경찰이 (인력을) 파견하고, 한국 경찰이 (팀) 운영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에 한국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격의 없이 환대해준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한 바 있다. 훈 총리는 지난 16일 정부합동대응팀과 만나 사태 해결 방을 논의했다.
훈 총리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경찰 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조사해 범인을 체포했다”며 “스캠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한국과 함께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류 확대 방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며 “우리 교민들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훈 총리는 “한국은 캄보디아 내 투자자, 관광객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많은 캄보디아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등 인적 교류가 많이 발전했다”며 “이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점에도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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