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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노동운동가 출신 이목희 전 의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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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9-1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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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에 관여했던 이목희 전 국회의원이 1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 후 전국섬유노조에 뛰어들어 1980년대 경인지역 지하노동계에서 활약했다. 1981년과 1991년 외부인의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던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1988~1996년 한국노동연구소장을 지냈다. 2001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고, 202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노동특보를 맡았다. 이어 2003년 노동개혁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참여정부 노동 정책에 밑그림을 그렸다. 2004년 제17대·2012년 제19대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고인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을 추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2년 미만 근로계약이 남발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고인은 고 김근태(1947~2011) 전 상임고문의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계로 분류됐다. 2015∼2016년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2018∼2020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마지막 공직이었다.
유족은 부인 윤정숙(전 녹색연합 상임대표)씨와 아들 이규정씨 등이 있다. 빈소는 1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성동구 성수역의 혼잡도를 낮추겠다며 지난해 70억원 규모의 출입구 계단 신설계획을 발표했지만, 1년 가까이 착공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수역 출구 신설 약속, 서울교통공사는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달부터 성수역 2·3번 출구 후면에는 새 계단이 있어야 하는데 서교공이 말을 바꾸며 설치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성수역 인파 혼잡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서교공은 2·3번 출입구에 계단을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서 조속히 완공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공사비·설계비까지 언론에 발표했다. 완공목표는 올해 10월이었다”라고 적었다.
성동구는 서교공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에 맞춰 2·3번 출구 앞 거리가게(가로판매점) 4곳을 이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배치했다. 또 횡단보도를 옮기는 등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혼잡도 완화방한을 추진해왔다.
정 구청장은 “2025년 9월, 변한 건 없고, 서교공의 해명은 더 가관”이라며 “서교공은 ‘성동구의 임시조치로 혼잡이 줄었으니 출구 신설은 안 하겠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기관이 내놓을 말인가”라며 “서교공은 임시방편을 근본대책으로 둔갑시키고, 뒷짐만 진 채 시민들을 여전히 비좁은 출구 앞에서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구 관계자도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서교공측으로부터 ‘예산이 없다. 계단설치는 어렵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게 맞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교통공사는 계단설치와 관련한 언론 발표를 한 후 올해 5월 비용편익분석(B/C) 연구용역결과를 받았으나, 서울시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공사 자체예산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측은 결국 성동구에 “설치예산이 없어서 계산설치는 어렵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계단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예산확보를 조건으로 걸면서 사실상 계단설치 불가통보를 한 셈이다.
앞서 서교공은 지난해 8월 성수역 혼잡도 해결을 위해 70억원 규모의 계단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서교공은 이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철골 구조물을 외부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다.
당시 오세훈 시장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공사 이전에도 승객 동선분리와 질서유지를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관련 설계를 마치고 현재 외부에서 제작한 계단 설치작업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거짓 발표만 한 꼴이 됐다.
서교공 자료에 따르면 성수역의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2014년 8786명에서 지난해 1만8525명으로 약 2.1배 증가했다.
특히 3번 출입구는 성수역 전체 이용자의 31.1%가 이용하는 등 혼잡도가 가장 높다. 퇴근 시간대에는 수많은 지하철 탑승 인파가 몰리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 구청장은 “(서교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해놓고 이제와서 ‘돈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태만”이라며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교공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성수역 출구 신설과 관련해 현재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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