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내란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30일 피의자 소환 > 임대문의

명품짭 내란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30일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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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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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는 30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더 이른 날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특정 일자에 출석하기로 협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총을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번에 걸쳐 바꿨다. 그 결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하기 전 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당직자와 일부 국회의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때 국회 상황에 대한 재구성 작업에 몰두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그가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여당으로서 계엄이 성공하도록 도우라는 지시 등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 외에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들이 그동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참고인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월 신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수령 안내 전화를 받았다. 마침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했던 A씨는 “어느 카드사냐”고 물었고 안내 전화를 받은 해당 카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명의가 도용된 롯데카드의 신청·발급 경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경찰과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태 여파로 지난달 신용카드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전년 같은 달 대비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9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5만865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5%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신용카드로 전년 9월보다 212.5% 증가했다. 신용카드 피해 문의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의 배송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롯데카드 상담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용카드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피해 상담이 증가한 품목은 배달음식(198.6%)과 온라인광고(133.1%)였다.
배달음식은 주문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는 품질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광고는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업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전년 같은 달보다 상담 건수가 감소한 품목은 신유형상품권(-31.2%)과 상조서비스(-21.4%), 티셔츠(-12.6%) 등이었다.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특정 상조사업자의 폐업으로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가 올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8월에 비해 9월 소비자 상담은 7.1% 증가했다. 전달과 비교해 9월 상담 증가 폭이 가장 큰 품목은 사과(148.5%)였다. 수확 철을 맞아 사과 판매·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이 광고보다 크기가 작았다거나 썩어 있었다는 품질 불량 관련 상담이 많았다. 이어 모바일게임서비스와 롯데카드 사태 여파에 따른 신용카드 상담 증가 폭이 전달에 비해 지난 9월 각각 51.7%, 51.6% 늘었다.
지난달 상담 다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1431건·2.4%)와 ‘헬스장’(1428건·2.4%), ‘기타건강식품’(1177건·2.0%) 등의 순이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에 이어 KT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동전화서비스와 스마트폰 관련 상담이 각각 다발 품목 4위와 5위에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헬스장’, 40대는 ‘항공여객운송서비스’, 50대 이상에서는 ‘침향 등 기타건강식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이번 주 중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오 처장 외에도 공수처 전·현직 검사 4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기한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출석에 앞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도 할 거 다 했다”고 답했다. ‘윗선에서 대검에 통보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는가’라는 질문엔 “수사 상황이라 말하긴 어렵고 저는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에게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 출석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 통보를 미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외압 정황도 발견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초 공수처 지휘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을 각각 직무대행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이자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처음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며 “구속 이후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이번 주부터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인 지난 23일 새벽 특검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추진될 무렵 보고받은 내용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 사항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은 윤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2023년 12월까지 재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외압 의혹 내용까지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도 미뤄질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의혹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기소를 위해 공소사실을 작성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일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므로 기소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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