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증권사 임원 ‘미공개정보’로 지인과 20억원 부당이득 혐의…NH투자 내부통제 도마 위 > 임대문의

용인대형로펌 증권사 임원 ‘미공개정보’로 지인과 20억원 부당이득 혐의…NH투자 내부통제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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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5-10-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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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임원의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실무 직원에 이어 임원까지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 있는 임원실과 공개매수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NH투자증권 IB 담당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회사가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주요 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공유받은 A씨의 지인 등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오르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합동대응단은 보고 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공개매수 발표 전·후 A씨와 지인 등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된다”며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확보 등에 필요한 주식을 사들이고자 장외거래로 이뤄지는 공개매수의 가격은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돼 시장에서는 ‘호재성 정보’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데, 증권사 임원이 이를 어겨 지인들과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장 전체 공개매수 55건 중 절반 이상인 28건을 주관했다.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는 증권사임에도 내부통제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앞서 7월에도 공개매수 담당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금융위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압수수색에 관한 입장문을 내 “당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CEO는 해외 출장 중인 해당 임직원에게 즉시 복귀를 명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도록 했다”면서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해당 증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스스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융사 및 상장기업 임직원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지난 7월30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앞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벌인 대형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올해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30년째 되는 해다. 내년에는 수도권에서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 당장 두 달 뒤부터 수도권 공공소각장에서 태우고 남은 쓰레기들이 갈 곳이 없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유예 가능성이 거론된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점차 늘고 있고,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양도 급증했다.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만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보증금제, 분리배출, 종량제 쓰레기 전 처리로 이어지는 ‘삼중 그물망’으로 걸러내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1년,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한 배경이 무엇인가.
“전국적으로 매립지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매립은 명백하게 끝이 보이는 방식이다. 한국은 새로운 매립지를 계속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인천 제2매립장 사용 종료를 앞두고 2015년 환경부와 인천, 경기, 서울이 대체 매립장을 찾아보기로 합의했다. 대체 매립장을 찾는 데 번번이 실패하면서 2020년 전후로 직매립 자체를 금지했다. 그즈음 반입총량제도 시행해서 인천으로 가는 생활폐기물 양도 제한했다.”
-직매립 금지 약속 이후 4년 동안 지자체는 대안을 찾았나.
“지자체들이 대부분 소각장 증설을 추진했지만 해결된 지자체가 거의 없다. 수도권에 지어진 소각장들이 2030년까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이슈까지 겹쳐 있다. 공공 소각으로 수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매립도 못 하는 상황이 되니 이제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간 소각장은 왜 대안이 될 수 없나.
“종량제 쓰레기가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양이 증가해 우려스럽다. 당장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데 대안이 없으니 임시방편이자 보조적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영구적 대안이 돼서는 안 된다. 민간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 환경 정의에 어긋난다. 또 공공에서 쓰레기 처리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쓰레기 흐름을 시장에 맡기면 폐기물 처리 안정성도 떨어진다. 예를 들어 시멘트 공장이나 민간 소각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2018년 폐비닐 대란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활쓰레기는 최대한 공공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분산형으로 가야 한다.”
-대형 공공 소각장만 지으면 문제가 해결되나.
“쓰레기 관리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 탄소 감축, 재생 원료의 공급 확대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동시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 소각장을 지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에 문제가 생긴다. 먼저 폐기물 부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없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소각과 매립을 줄여야 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폐비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다 태워버리면 양질의 폐비닐 공급 체계를 만들기 어렵다.”
-지자체들은 왜 전 처리 시설을 고려하지 않았나.
“소각장은 짓기만 하면 말 그대로 쓰레기가 한 방에 처리되는데, 전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 처리 후 다시 소각장으로 보내는 등 쓰레기 처리 경로가 복잡해진다. 경로가 복잡해지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위험성이 크다고 느낄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이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종량제와 분리배출 쓰레기로 나누는 기존의 단일 그물망으로는 부족한 시점이 됐다. 지금까지는 고품질 제품을 재활용해 중저급 상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소각·매립하는 ‘다운사이클링’만으로도 재활용 체계가 잘 굴러갔다. 이제는 고품질 재생원료를 만드는 ‘업사이클링’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에서는 자동차와 음료 페트병에도 재생원료를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재활용 체계의 구조를 바꿔서 고부가 가치 제품에도 재생원료를 넣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품질로 재활용해야 할 것들은 보증금제로 먼저 걸러내고, 다음으로는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품을 걸러내고, 종량제 봉투에 들어간 쓰레기는 전 처리를 통해 또 한 번 걷어내야 한다. ‘삼중 그물망’으로 세 번 걸러 쓰레기를 최소화해야 순환 경제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시민들이 시스템 안에서 직접 행동을 하면서 환경적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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