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주재하에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두번째)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세번째)가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한 휴전협정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던 한문혁 검사가 이 사건 키맨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년 전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지난 23일 특검 업무에서 배제됐다. 대검은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복귀한 한 검사의 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 전 대표라는 걸 알고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내 쉬쉬했다. 검찰 기강이 땅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 부부장으로 부임한 2021년 7월쯤 지인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동석했다. 당시 한 검사가 소속된 부서는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이었고, 한 검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21년 9월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임을 명확히 인지한 한 검사는 같은 부서 선배 검사와 논의한 끝에 이 전 대표와의 술자리 만남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전 대표 수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한 검사는 지인과 저녁 약속이 있어 갔더니 처음 보는 남성이 있었고, 그가 도이치 주가조작 핵심 인물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요 사건 담당 검사가 외부인과의 만남을 조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사후에라도 그가 만난 사람이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고 수사·공판 기피 신청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1심 공판, 서울고검 재기수사, 특검에 줄줄이 참여했다. 검사의 기본 자세가 안 된 것이다.
이 회동 은폐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이 특검에 당시 술자리 사진과 함께 제보해 알려졌다. 한 검사는 특검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이 전 대표 측이 이제서야 제보한 걸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그러나 제보 의도가 무엇이건 한 검사 처신에 매우 문제가 많았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검찰은 한 검사를 철저히 감찰·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검은 이 건으로 혹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내부를 신속히 정비하기 바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올해 5월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65세 계속고용’ 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여당이 “경영계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며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은 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도 올해 5월 경사노위는 공익위원 단독안을 발표했다”며 “노동계는 단계적 정년 연장을 주장해왔는데, 발표된 공익위원안은 경영계안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영계 안과는 다르다”며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을 진행하면서 정년 연장 문제도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익위원 의견을 기록해 놓는 것이 향후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충분한 노사 간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아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5월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대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과도기적 절충안이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이 빠졌다”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는 정년이랄 게 없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식 계속고용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일본식 계속고용은 사업주가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권 위원장은 “일본과 저희는 똑같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첫 번째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쨰로 공익위원안 정도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 거취를 일임했다”며 새 위원장이 임명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차관 출신인 권 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인 작년 8월 취임해 임기가 9개월여 남은 상태다.
향후 정년 연장 논의는 국회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15일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노사 협의 테이블에 복귀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년 65세 연장’이 첫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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