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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강남구, 도곡·강남개포시장서 ‘찾아가는 결핵검진’ 첫 시행[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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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5-10-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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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서울 강남구는 오는 29일 도곡시장과 30일 강남개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진 시간은 양일 모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며,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그동안 중·고등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운영했고, 이번에 전통시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결핵은 초기 증상이 기침, 가래, 발열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해 방치되기 쉽고, 전파 가능성도 크다. 특히 장시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환경에서는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감염병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선제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많은 사람이 결핵을 과거 질병으로 여기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법정감염병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결핵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결핵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이뤄진다. 상인과 시민은 문진을 시작으로 흉부 엑스선 촬영을 포함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시간 판독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까지 연계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상인의 건강은 곧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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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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