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 경기 의왕·수원·장안·팔달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를 넘지 않아 (지정이) 위법하다”면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 받았다”면서 “아마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격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엔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는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드론을 체계적으로 사용해 민간인과 민간 시설물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피해와 파괴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헤르손, 미콜라이우, 드니프로페트로우시 등 3개 지역 피해에 집중했다. 드니프로 강을 따라 300㎞ 이상 범위에 걸친 지역으로, 러시아는 전선과 인접한 이들 구역에 지난 1년 새 드론 공격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현지 당국을 인용해 세 지역에서 러시아 단거리 드론으로 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2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드론은 민간 가옥, 집합장소는 물론 학교, 물품 배급소, 에너지 설비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정기적으로 공격했다. 국제 인도법에 따른 특별 보호 대상인 구급차·소방대 등도 공격 표적이 됐다.
공격에는 비행거리 10㎞가량인 소형 드론이 쓰였다. 러시아가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도시를 폭격하기 위해 쓰는 대형 장거리 드론과 다른 유형으로, 공중에서 수류탄을 투하하거나 목표물에 충돌해 폭발을 일으켰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해당 지역에서 민간인을 몰아내기 위한 공동 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됐다”고 분석하면서 “인구 강제 이주라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드론 공격이 지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인이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다. 드론 공격이 빈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위원회 조사에서 “드론이 날아올지 말지는 복권과 같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죽을지, 아침에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약 500건의 범죄 영상과 우크라이나 시민 226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지역 민간인 대상 드론 공격을 펼쳤다는 러시아 측 반대 주장도 조사하려 했으나,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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