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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남지원의 다른 시선들]모두를 위한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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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5-10-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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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남성에 대한 차별’을 언급했다. 취임 직후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는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청년 대상 토크콘서트에서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안타깝다”는 발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과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따로 떼어 말한다.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남성들이 겪는 고통의 상당수는 성차별적 구조를 극복하려다 생긴 부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성차별적 구조 그 자체의 결과물이다. 이를테면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남성이 41.8명, 여성이 16.6명이었다. 여성 우대 정책으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 남성도 성별 고정관념의 억압을 받기 때문이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은 남성들이 감정을 드러내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옭아맨다. ‘남자는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혹은 ‘남자가 여자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범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남성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불만도 남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제와 성별 고정관념의 결과물이다. 이는 여성이 결혼제도에 더욱더 종속되고, 딸들이 아들에 밀려 상속과 증여에서 배제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동전의 앞뒷면 관계이기도 하다. 학교에 여학생 탈의실만 있고 남학생 탈의실은 없다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여성의 신체만 성적으로 대상화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작용한다. 하지만 신체와 사생활은 성별과 관계없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당연히 우리는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한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여성 우대의 결과로 생긴 역차별’이 아니라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의 결과’란 사실을 명확히 하자는 얘기다.
이달 새로 출범한 성평등가족부에 새로 생긴 ‘성형평성기획과’는 앞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평성기획과가 해당 국의 주무과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차별 시정 업무를 뒷순위로 둘 정도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더 갈급한지는 의문이 든다.
성평등부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별 불평등과 인식 격차에 대해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말까지 주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네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 알아서 생각하라’는 뜻의 ‘그러를 그러세요’라는 밈이 유행할 정도로 공론장이 닫혀 있는 시대다. 갈등은 해소해야 하고 대화는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하겠으나 방향은 걱정된다. 만약 일부 청년 남성들이 가진 좌절감이나 박탈감의 근본 원인을 찾는 대신 근거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들어준다면 자칫 여성혐오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
덴마크는 2024년 ‘남성과 소년을 위한 성평등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여기엔 남성들이 성별화된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가 담겨 있다. 남성에게 돌봄 기회를 부여해 가족생활 참여를 확대하고,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등 남성이 취약한 영역을 보강하며,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남성 다수 직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서의 머리말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성별 규범이나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 남성을 성평등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각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젠더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성평등부가 ‘예외적인 남성 차별’을 들여다보고 젠더 갈등의 원인을 탐색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와 같은 방식이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29일 ‘국정감사 중 딸 축의금’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겨냥해 “여당 상임위원장이 된 2025년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결혼식을 치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의 갑질 의혹을 신고하겠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갔다. 최 위원장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 위원장의 딸이 이미 지난해 9월 웨딩사진을 공개하고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감사라는 공적 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즉각 사퇴하고, 모든 경위를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최 위원장의 망동과 논란을 방관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최 위원장과 함께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 딸의 페이스북에는 최근까지 ‘2024년 8월 14일부터 결혼’이라고 표기돼 있었고 웨딩사진 또한 지난해 9월 업로드됐다. 해당 계정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노무현 정신은 최민희식 갑질과 사익을 말하는 것이었나”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해당 글은 현재 페이스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또 최 위원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 최 위원장 신고서 제출을 시도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이 힘없는 자들인 ‘을’들의 힘이 되겠다며 2013년 출범시킨 당내 위원회다.
특위 위원들은 최 위원장이 사적 업무인 축의금 정리를 의원실 직원에 지시하고, 국회 직원이 실신할 정도로 무리한 회의 진행을 하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들은 을지로위원회 사무실의 닫힌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갑질 신고하러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최 위원장이 문 열어주지 말라 했습니까”라고 외쳤다.
이후에는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찾아가 “신고 자료를 대신 받아달라”며 보좌진과 설전을 벌였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을지로위원회에서 문을 잠그고 서류를 받아주지 않아 온라인으로 관련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이날 오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북·러 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회담한 것이 “조로(북한과 러시아) 사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관계로 도약시킨 일”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의 광복절,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와 통합러시아당 대표단이 방문하고 과학·보건·체육 분야에서 상호 대화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러가 외교 부문에서도 서로 일치된 입장으로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들은 양측 수뇌의 각별한 관심에 따른 귀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보,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조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사이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기본 합의를 발전시키는 강한 추동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한 북한군의 영웅적 행동을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다. 이 행동이 러·북 관계를 공고히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러·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재차 감사를 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에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교부의 초청을 받고 두 나라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26일 전용기로 평양에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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