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정부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애초 100조원 규모로 추진했으나 50조원 증액했다.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개 첨단산업 등에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초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재정도 1조원 투입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정부·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펀드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수익성이다.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수익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용두사미로 전락한 역대 ‘관제 펀드’의 전철을 피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 과거 정부마다 대규모 정책펀드를 조성했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투기에서 생산적 분야로 돌리고, 성장과 분배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같았다. 정권 초기엔 성과를 거두는 듯했지만, 중후반으로 갈수록 자금이 이탈하고 수익률도 떨어지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이날 잠재성장률 3% 실현을 목표로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이달 중 구성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했다.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등 15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집중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시장 반응은 일단 호의적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호재가 겹치면서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와 민생이 최악이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성장률은 0%대 바닥을 기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고자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가 늘면서 국내 제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30대 ‘쉬었음’ 인구가 32만명을 넘었다. 아무쪼록 국민성장펀드가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한국이 미래 첨단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협상 결렬 과정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김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정안을 국민의힘 요구대로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당내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며 원내 지도부를 향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며 “원내대표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다른 것이어서 많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합의에 대해 “몰랐다” “원치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됐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당과 협의 전에도 정 대표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표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의 시작 전에는 김 원내대표를 안으며 갈등 수습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에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저는 몰랐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는 일의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며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꿈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타당한 요구, 주장을 수용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주식 양도세 관련) 아까 50억 얘기를 했는데, 큰 의제도 아닌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를 하길래 그때 사실 마음 먹었다. 해야 되겠다”라고 “50억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이런 거 하나 들어줘도 되겠다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은 진리가 아니고 정치적 결정인데 그것 말고 본질에 관한 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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