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위원장 이성효 주교)가 ‘제35회 가톨릭 미디어 콘텐츠 대상’ 공모를 진행한다. 이 상은 “사랑·평화·정의·인권·윤리 등 인간 존엄을 추구하는 가톨릭 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드높이고, 미디어 발전에 이바지하며, 세상과 사회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한 사회 매체 종사자와 콘텐츠”에 수여한다.
1987년 ‘가톨릭 자유언론상’으로 시작했다. 2000년부터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2016년부터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으로 시상했다. 위원회는 콘텐츠 장르가 다양해지는 흐름에 맞춰 올해 이름을 바꿨다.
공모 부문은 △방송·영화 부문(TV, 라디오, 영화, 애니메이션 등) △뉴미디어 부문(인터넷 및 모바일 콘텐츠, 블로그, 유튜브, 팟캐스트, 웹툰 등) △신문·잡지·출판 부문(신문, 잡지, 출판 등) △공연 예술 부문(연극, 뮤지컬, 공연 등)이다. 대상은 2024년 10월1일~2025년 9월30일 제작·발표한 작품이다.
대상 500만원, 부문상·특별상은 각각 300만원이다. 신청서는 주교회의 홈페이지(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일은 이달 30일. (02)460-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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