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이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등 화석연료 기반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한국의 공적금융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좌초자산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에너지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작성한 ‘한국의 해운 좌초자산 리스크 노출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은 전체 해운 투자 가운데 71%로 전 세계 평균(24%)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은은 전체 해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화석연료 운반선으로 채웠다. UCL 연구팀은 수은을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 극소수 금융기관”으로 꼽으면서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좌초자산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좌초자산은 기존에는 경제성이 있어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로 전락하는 자산을 뜻한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대량 배출 산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탈탄소 전환이 빨라지면서, 화석연료 운반 선박은 향후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후솔루션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수출입은행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해운금융 노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LNG 운반선에 41조3000억원(대출 13조원·보증 28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전체 5개 공적금융기관의 LNG 운반선 지원 규모는 총 58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후솔루션은 “전체 지원 건수의 17%는 용선계약조차 없는 투기성 발주”라며 “2021~2022년 LNG선 발주 급증기에 보증을 받은 선박들이 2024~2025년 대거 인도되고 있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UCL은 “LNG 운반선은 좌초자산 리스크가 가장 높은 선종”이라며 “향후 몇 년 내 운항을 시작할 이 선박들은 이미 침체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운항 시작 전에도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은 좌초좌산 리스크에 대비해 화석연료 금융에 ‘제동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과 영국 수출입은행(UKEF)은 2021년부터 LNG 선박 금융을 중단했다. 덴마크 수출신용기금(EIFO)도 2022년부터 LNG 선박 금융을 중단했고, 독일재건은행(KfW)은 화석연료 프로젝트 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2조 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한 차례 대면조사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 8월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 증거를 확보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7월 이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지휘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선 “여러 현안 중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 위주로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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