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제조·유통을 방관한다는 이유로 올해 초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20%)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미국산 대두 수입 등 일부 쟁점에도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펜타닐 관세를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낮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 화학물질의 제조·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현 20%에서 최대 1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면 현재 55%인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45%로 낮아져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뭔가 조율할 것”이라며 “우리는 희토류 문제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안보 이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 주석과 “핵에 관해서도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 군축 협상을 카드로 사용할 뜻을 시사했다.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 사항인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며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국영 곡물기업 중량그룹이 최근 미국산 대두 18만t을 구매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봉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대만해협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 등 근본적 사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유학생 등이 크게 늘면서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사상 최대인 258만여명을 기록했다.
30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에서 3개월을 초과해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58만362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2만4084명(5.0%)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도 역대 최고다.
행안부는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은 지역사회의 다문화화 가속으로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매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5180만5547명의 5.0%에 해당한다. 전국 17개 시·도 인구 규모로 비교하면 6위인 경북(257만8999명)과 비슷한 규모다.
외국인 주민을 유형별로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04만2744명으로 전년 대비 10만7594명(5.6%) 증가했다. 이 중 유학생이 23만3237명으로 전년 대비 2만6908명(13.0%) 증가했고, 이어 외국인 노동자가 3만2384명(6.9%), 결혼이민자가 1만1767명(6.5%) 각각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기타 외국인은 69만9339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유학생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봄과 가을에 맞춰 장기 체류하는 계절노동자들의 수가 늘면서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 주민이 증가했다. 전남(10.5%), 울산(8.9%), 경북·충남(8.8%), 충북(8.4%) 등 비수도권의 증가율이 높았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84만5074명), 서울(45만888명), 충남(16만9245명) 순이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6.7%인 146만5181명이 수도권에 거주했다. 시·군·구별로는 안산(10만9872명), 화성(8만1705명), 시흥(7만8444명), 수원(7만3232명), 부천(6만502명) 등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은 지난해 127곳에서 15곳 늘어난 142곳으로, 늘어난 15곳 모두 비수도권이다.
박연병 행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의 확대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상생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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