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것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 안보 측면에서의 상당한 쾌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 건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그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 놨었다. 마지막에 연료 공급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연료 공급)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받아 우리가 완결체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한국은 디젤 연료로 추진 동력을 얻는 재래식 잠수함을 사용해 왔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잠항 능력이 높아 중국이나 북한 측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안 장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디젤 잠수함으로는 잠항 능력이나 잠수함의 속도로도 도저히 현재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다”며 “(이번 한·미 협상 결과는) 구조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고, 특히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한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쾌거”라고도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 봐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추가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재차 1400원선을 크게 웃돌면서 고환율에 대한 부담을 다시 높이고 있다. 지난 5~7월에는 ‘탈달러화 리스크’를 반영하며 낮은 수준을 이어갔던 것과는 달리 수개월 만에 전혀 다른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치솟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미국 금융시장의 회복을 들 수 있다.
지난 4월 전 세계 185개국이 미국에 보편·상호 관세를 맞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도 예외일 수는 없었는데, 위험자산인 주가가 하락했을 뿐 아니라 기존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미국 국채와 달러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미국의 모든 자산에 대한 전방위 매도가 이어지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국면이 현실화했다.
그러나 관세 유예와 함께 지난 7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같은 대규모 감세안으로 미국의 성장 둔화 우려를 낮췄고 각종 규제 완화 및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 등을 거치면서 미국 금융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탈달러’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는데 이는 글로벌 달러 자체의 회복을 이끌어내며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엔화 약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총리 선출 과정에서 시장은 고이즈미 신지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았던 것과는 달리 강한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가 우여곡절 끝에 선출됐다. 다카이치는 과거 아베 신조와 유사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인물인데, ‘여자 아베’라는 평가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카이치의 등장은 2012년 이후 10여년간 진행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아베노믹스는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제한의 통화 완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한다.
무제한 돈 풀기 정책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했으며, 엔화 공급 확대로 인한 엔 약세 기조가 강화되며 2012년 달러당 70엔 후반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달러당 162엔까지 치솟으며 10년 이상 이어지는 엔 약세의 서막을 열어젖힌 바 있다.
실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를 나타내는 엔·달러 환율은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 선출 직후 빠르게 달러당 150엔 위로 상승하며 엔 약세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일본과 수출 경합 관계에 있는 한국의 통화인 원화는 엔화 움직임에 일정 수준 동조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엔 약세에 대한 기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이슈 역시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80%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를 일시불 현금으로 보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움직이면 국내 외환 시장에는 거대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지금의 환율 변화는 이런 충격을 반영한다기보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장기화함으로써 지난 7월 말 합의했던 ‘25%에서 15%로 관세율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일본 등이 관세율을 15%로 낮춘 반면 한국의 관세율만 25%를 유지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 실적은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무역 흑자 축소 및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을 높인다.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 원화 약세, 즉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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