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 인하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90조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6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곧바로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연료 공급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이곳에 50억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무역협의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달러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수차례 언급했던 선불(up front)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또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의 부유한 기업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6000억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은 전날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모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는데, 6000억달러는 이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벌어지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 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절반이 넘는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 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청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 업체를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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