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해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피고인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및 스토킹 등 혐의로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협력사와의 소통을 위한 상생협력 행사인 ‘그랑 파트너스 피에스타’를 30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GS건설 임원진과 협력사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허 대표는 이날 “협력사는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GS건설의 고객이자 동반자로, GS건설은 협력사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굳건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 없는 성장은 없다”며 협력사 대표들에게 ‘안전’을 강조했다.
GS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취지로 매년 150억원 규모의 경영지원금과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 관리에 대한 협력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선지급하고 안전담당자 배치 등에 대한 비용도 지원한다.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계 외국인 B씨는 서울 신축 아파트를 20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 대금 십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처분 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로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의사 C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C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D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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