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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송언석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국회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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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9-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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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으라”며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일당 독재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집권 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며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기 수양과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선비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것을 두고는 “졸속 추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며 “후속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왔나”라며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정말 막았냐”라고 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도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라며 “자화자찬한 정상회담의 결과가 고작 이거냐”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민주당이 국가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정부 재정사업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반경제·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내내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외치자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 정당” “윤석열”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협치를 빌미로 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다”며 “연설문 중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치환하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었다”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 시위에 다름없었다”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일 국회에 침투한 병력을 지휘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10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단장에게 707특임단원이 당시 국회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김 전 단장은 “관련 언론 보도로 알았다”고 부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단장을 불러 불법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할 당시 부대원들에게 취재진을 제압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3일 707특임단 병력이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등으로 진입할 당시 현장에서 이를 지휘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단장은 윗선의 지시로 국회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간 부대원들이 현장에 있던 민간인들에게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회 폐쇄회로(CC)TV에 한 특임단원이 취재 중인 기자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두 손을 묶으려고 하는 모습이 찍혔다. 현장에 있던 경향신문 기자 역시 본회의장 통로에서 특임단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 군인들이 들고 있던 소총 개머리판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런 일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전 단장을 추가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3월 김 전 단장과 특임단원을 직권남용체포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과 함께 고소된 특임단원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밖에도 이날 김 전 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국회 침투 상황을 시간대별로 차례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단장은 민간인을 제압하라는 지시는 내린 적이 없으며 폭행 사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대원이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국회 출동 자체가) 준비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12일 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0.45포인트(0.91%) 오른 3374.65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전날 기록한 장중 역대 최고가(3344.70)를 넘어섰다.
    코스닥지수는 오전 9시8분 기준 전장보다 5.99포인트(0.72%) 오른 840.75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7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840선을 넘겼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9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반도체주의 강세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리 인하에 수혜를 보는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18% 오른 주당 7만5000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30일 이후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5.13% 오른 32만2750원에 거래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32만닉스’를 넘겼다. 이달 상승률만 19%를 웃돈다.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650억원 순매도, 외국인은 154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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