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자칭 프리랜서’ 감별해보니…10명 중 7명 “당신은 근로자” > 임대문의

빠른이혼 ‘자칭 프리랜서’ 감별해보니…10명 중 7명 “당신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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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09-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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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빠르게만 흐르는 시대에 ‘느림의 미학’을 되새기는 축제가 전북 군산에서 열린다.
군산시는 오는 26~27일 이틀간 군산 우체통거리에서 ‘제8회 손편지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군산 우체통거리는 군산우체국을 중심으로 남북·동서로 각각 200m가량 이어지는 거리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만남의 장소이자 도심 번화가였지만 1990년대 들어 신도심 개발이 진행되면서 공동화 현상으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변화를 위해 지역 상인들이 직접 나섰다.
2016년 주민들이 300만원을 모아 폐우체통 30여 개를 손질하고 그림을 그려 상가 앞에 세운 것이다. 평범했던 거리는 ‘우체통거리’라는 도로명 주소를 얻었고 이듬해 주민들은 ‘군산우체통거리 경관협정운영회’를 꾸렸다. 2018년 첫 손편지축제가 열리면서 이 거리는 군산 도시재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축제에서는 느린 엽서쓰기, 나만의 우표 만들기, 감성 엽서 제작 체험이 진행된다. 주민 작품 전시와 공연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추억과 감성이 어우러진 시간을 선사한다. 우체통거리 상인들은 각종 할인행사로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배학서 경관협정운영회 회장은 “주민들의 정성과 노력이 모여 지금의 우체통거리가 만들어졌다”며 “찾아주신 방문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삼권 군산시 도시재생과장은 “우체통거리는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변화를 이끈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흔히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로 각각 불리는 팔꿈치 질환 외측·내측상과염은 해당 스포츠를 즐기다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엘보는 특정 스포츠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테니스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골프엘보는 안쪽에 나타나는 통증이 특징이다. 테니스나 골프 선수에게서 잘 생기는 질환이라 이 같은 별칭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운동과 무관하게 각종 작업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주부나 요리사, 미용사, 택배기사처럼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종은 물론, 스마트폰·컴퓨터 사용이 잦은 사무직 직장인에게도 흔히 발병한다.
처음엔 뻐근하거나 가볍게 찌릿한 느낌이 드는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상태가 진행되면서 세수를 하거나 칫솔질을 하고 밥을 먹는 일상적인 동작조차 힘들어진다. 심한 경우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통증이 강해지고 손끝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염지웅 검단바른정형외과 원장은 “테니스엘보와 골프엘보는 모두 팔꿈치 힘줄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데, 대부분 일상에서 팔을 사용하다가 생긴다”며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고 방치하다가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고 말했다.
팔꿈치 부위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힘줄에 미세 파열이 반복되면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만성 통증으로 악화되기 쉽다. 따라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이 있다. 물리치료로 반응이 없다면 급성 염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나 환자 상태에 맞게 손상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는 프롤로주사, PDRN 재생주사 등을 4~6회 정도 꾸준히 시행하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밖에 체외충격파 치료나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PRP 치료는 환자의 혈액에서 혈소판을 고농도로 추출해 손상된 힘줄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성장인자와 단백질이 풍부해 손상 조직의 회복과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준다.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조금 호전됐다고 곧바로 팔을 무리하게 쓰면 다시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버릴 필요가 있다. 염지웅 원장은 “초기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만성화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통증이 줄었다고 바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건 재발 위험을 높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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