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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최악 가뭄’ 강릉, 18일부터 생수 2차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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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09-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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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강원 강릉시는 가뭄 장기화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생수 배부’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1차 배부(1인당 2ℓ 6병) 때 보다 물량을 확대해 1인당 2ℓ짜리 생수 6병씩 2묶음을 지급한다.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저수조 100t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에는 1인당 생수(2ℓ) 6병씩 3묶음을 배부한다.
총공급량은 7000t가량이다.
생수는 1차 배부 때와 같이 읍·면·동별 거점 장소로 옮겨진 후 지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주민들에게 배부된다.
강릉시청 주택과와 건축과는 오는 15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생수를 전달해 주민들에게 배부토록 할 방침이다.
1차 배부 때 제외됐던 병원 입소자와 대학생, 해외 유학생에게도 생수가 지원된다.
24개월 이하 영아에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시보건소 주차장에서 1인당 생수(2ℓ) 6병씩 4묶음을 배부하고, 제한급수 중인 아파트 내 어린이집 41개소에는 12일 어린이집당 생수(2ℓ) 480병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는 제한급수로 인한 보육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조치다.
또 홍제정수장 제한 급수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문진읍과 연곡면, 왕산면 거주자 중 마을 상수도 고갈로 급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생수 배부대상에 포함됐다.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복지시설 관계자와 공무원, 이·통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달한다.
각 읍·면·동별 배부장소는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재난 문자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생수와 성금에 감사드린다”라며 “가뭄 사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각지의 자치·사회단체, 회사, 개인 등이 강릉시에 기증한 0.5~2ℓ짜리 생수는 743만4860병(1만1627t)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7만1865병(3214t)이 제한급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배부됐다.
해양수산부는 다친 채로 구조됐거나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다거북 13마리를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방류한다고 10일 밝혔다. 바다거북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이번 방류 대상 중 5마리(푸른바다거북 4마리, 붉은바다거북 1마리)는 야생에서 다치거나 해변에 좌초된 채로 해양경찰이나 어민에게 구조된 뒤 지정기관에서 치료받아 완치한 성체들이다. 나머지 8마리는 수족관에서 키우던 바다거북의 산란을 유도해 인공 부화한 새끼 ‘매부리바다거북’이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 현존하는 바다거북 7종 모두가 IUCN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정부도 국내 서식이 확인된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등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매년 야생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제주 중문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을 방류해왔다. 2017~2024년까지 총 162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방류 시 위치추적기를 달아 모니터링해 보니 일부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따뜻한 바다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가 매년 같은 장소에서 방류하는 건 귀소본능을 고려한 조처다. 바다거북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데, 과거 제주 중문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의 알이 발견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을 마지막으로 중문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의 산란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모래해변이 관광지로 개별되면서 인공조명과 인기척에 민감한 바다거북들이 해수욕장에 알을 낳는 걸 꺼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방류한 바다거북이 죽은 채 발견되기도 한다. 2018년 중문해수욕장에서 방류된 붉은바다거북 한 마리가 불과 11일 뒤 부산 기장군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죽은 바다거북 뱃속에서 많은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
폐어구와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22년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 34마리를 부검한 결과 28마리의 소화관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밝혔다. 홍상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육상에서 버린 생활 쓰레기와 강이나 바다에서 조업 중 버려지는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 이러한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전 총장 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당시 국립외교원은 채용 공고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했는데,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인데도 지원해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각 채용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적격·합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 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의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된다”며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채용 광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의 확장·적용으로 인해 일부 구직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기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씨가 합격하여 절차적·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구직자 상호 간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사학위 예정자의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는 등 채용 공고를 변경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1차 채용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다가 2차 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A씨 맞춤형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새롭게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부 채용 매뉴얼 상 경력·경험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관계자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도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지난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선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별도로 권고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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