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공수처, 이틀 만에 “송창진 위증 무죄” 채 상병 특검, ‘수사 전 결론’ 의심 > 임대문의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공수처, 이틀 만에 “송창진 위증 무죄” 채 상병 특검, ‘수사 전 결론’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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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10-3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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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삼겹살, 간장게장, 곱창… 한국엔 김밥, 라면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28일 오후 경북 경주시 인왕동 첨성대 앞에서 일본인 마사토 다카모리(23)가 ‘APEC 2025 KOREA VOLUNTEER(자원봉사자)’라고 적힌 명찰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명찰에는 마사토의 이름과 일본 국기, 구사 가능한 언어가 영어로 쓰여 있었다. 안내가 필요한 외국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접 수기로 쓴 것이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김밥,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졌다”며 “일본인 친구에게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늘 설명한다. 경주를 찾는 많은 외국인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첨성대에서는 필리핀 국적의 안토니 마크(20)와 중국 국적 쟝주시엔(20)도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마크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며 “나도 한국이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활동하는 유학생 자원봉사단이다. 자원봉사단은 경북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 200명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태국 등 APEC 회원 12개국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 비회원 3개국 등 15개국 출신으로 이뤄졌다.
유학생 자원봉사단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경주예술의전당 푸드트럭과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에도 배치돼 APEC 관계자들의 통역을 돕는다. 푸드트럭에 게시되는 메뉴판은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자국의 언어로 직접 번역해 영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일본어 등 총 13개 언어로 제공된다.
국내 자원봉사자 254명도 경주에서 통역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군인, 인생 2막을 준비하는 60세 이상 등 다양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자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전국에서 1069명이 지원했다.
남편을 따라 바둑을 배우다가 영어, 중국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하게 됐다는 김향희씨(62)는 “뉴질랜드에서 온 관광객 통역을 도와주며 그와 페이스북 친구가 됐다. 어젯밤에는 동궁과 월지에서 찍은 야경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주더라”며 “바둑 친구와 소통하려 배운 외국어가 나랏일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로 선발되기 위해 토익 시험을 새로 봤다는 이영휘씨(60)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내 고향 경주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지난해 말 2399.49포인트까지 추락하며 세계 주요 증시 중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달라졌다. 4000을 돌파한 코스피는 올해 ‘체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로 ‘5000피’ 기대감마저 나오고 있다. 유동성 확장 등 거시여건과 반도체 강세, 고질적인 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다. 그러나 관세 및 한국의 대미 수출 둔화 등 대외 불안 요소가 많고 아직 살아나지 않는 내수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5000선을 돌파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80년 1월4일을 기준 지수 100으로 설정하고 1983년 1월 4일 출발한 코스피는 27일 4042.83을 기록하면서 새 역사를 썼다. 1980년 이후 45년만에 4000선을 넘은 것이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1989년 3월31일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겼고, 18년이 지난 2007년 7월25일 2000포인트를 넘겼다. 이후 14년이 지난 2021년 1월7일 3000포인트를 넘겼다. 1000단위를 넘어서는 데 10년 이상 긴 기간이 걸렸으나 3000에서 처음으로 4000 돌파는 4년 10개월로 줄었다.
코스피의 역사는 사실 ‘롤러코스터’에 가깝다. IMF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월16일 코스피는 280포인트까지 주저앉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10월과 코로나19로 폭락한 2020년 3월, 코스피는 각각 1000선과 1500선이 무너졌다. 이후 한때 ‘1800~2200’ 사이를 오가며 ‘박스피’라는 오명도 쓴 적도 있다.
역대 ‘1000포인트’ 돌파했던 상승장과 올해 모두 유동성이 끌어올리는 장세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올해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 등 글로벌 유동성이 완화되고 국내에서도 이재명 정부 이후 재정이 투입되며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다. 증시를 둘러싼 신용융자와 예탁금이 급등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지난 1989년 사상 첫 ‘1000피’를 이끌었던 ‘3저호황(저금리·저달러·저유가)’의 양상이 올해 재현되면서 코스피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올해 코스피가 과거와 다른 점은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된 상법 개정 등 증시 저평가 해소정책, AI발 반도체 강세가 꼽힌다. 이른바 ‘코스피 체질’ 개선이다.
이같은 변화에 먼저 반응한 건 외국인이다. 역대 1000포인트를 넘겼던 강세장에선 주로 개인투자자가 수급을 주도했지만 올해 6월부턴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보이면서 지수를 주도했다. 지난 6~7월엔 상법 개정 등 정책 효과에 순매수에 나섰고, 9월부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사이클의 영향으로 실적이 상향되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집중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이익 상승의 대부분을 반도체 업종이 주도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총 기준 코스피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실적이 굳건하다면 과열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 PER(주가수익비율) 수치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다. 개인투자자 위주로 지수가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2021년 1월 ‘3000피’ 당시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30배를 웃돌았지만, 지난 24일 기준 코스피의 PER은 약 18배에 그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점이 없진 않다. 갈수록 실물 경제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시가총액을 비교한 ‘버핏지수’는 최근 144%를 웃돌면서 지난 2021년 기록한 역대 최고점(120%대)도 넘어섰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뛰고 있다는 의미다.
과거와 비교해도 대형주의 쏠림이 커지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최근 한달간 코스피 대형주(시총 상위 100위)는 18.56% 올랐지만, 중형주(상위 101위~300위)는 5.63%, 소형주(301위 이하)는 1.12% 오르는데 그쳤다. 2021년 당시엔 대형주와 소형주의 수익률 편차가 4.33%포인트에 그쳤고 지난 2007년엔 중형주가 대형주 수익률을 넘기도 했다.
소위 ‘내수 업종’으로 분류되는 음식료, 섬유 업종은 지난 한달 간 강세장에도 주가가 하락했다. 그만큼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연체율이 늘어나는 등 서민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도 국내 경제 여건상 차이가 큰 부분이다.
시장에선 4000포인트를 넘긴 만큼 ‘5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3000에서 4000포인트를 돌파했던 것처럼 단기간 달성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중후반에서 2027년 정도에 5000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3저호황 환경의 지속 여부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반등 추이에 따라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센터장은 “한미 후속 협상의 원만한 마무리, 미중 갈등 완화, 미국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확인될 경우 코스피의 4100선 상향 돌파도 가능할 전망”이라며 “반대의 경우엔 차익실현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더해 장기적인 국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 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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