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3선 출마 가능성에 관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한국 김해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슬픈 사실은 현재 내가 이때까지 여론조사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헌법을) 읽은 바에 따르면 출마가 허용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3선 도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3선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내가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당신이 답해봐라”며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하게 (3선 도전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지금 내 지지율은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
부통령으로 우회해 출마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부통령으로 출마하는 것도 헌법상 금지된다. 수정헌법 12조는 헌법상 대통령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에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3선 도전이 어렵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관련해 선을 긋는 입장을 발표한 뒤 나왔다. 존슨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3선 출마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며 “많은 국민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나는 헌법의 제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3선 출마 의지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책사로 활동 했던 스티브 배넌은 지난 24일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하며 “트럼프는 2028년에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자리에서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모자를 책상 위에 올려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가 2028년 3선 도전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합의안에 적힐 수익 분배 방식,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 조항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수익과 원금)까지도 반반씩 나누는 개념이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 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처럼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한·미는 연간 투자액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했고, 투자액이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미국 측이 ‘성실한 이행’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김 교수는 “200억달러까지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 협상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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