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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만년 저평가 코스피 ‘정상화’될까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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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09-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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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코스피 지수가 지난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3395.54)를 경신하면서 3400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증권가 안팎에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로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자사주 처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국내 주식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2700선 부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1차·2차 상법개정을 거치면서 3200선을 훌쩍 넘겼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처럼 세수 감소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5개)을 보면 소각 시점은 취득 직후부터 1년 뒤로 차이가 있지만, 의무 소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자본이 차감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에선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사실상 ‘죽은 주식’으로 간주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해도 실익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한다. 제3자에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사주를 교환사채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처분도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 팔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전량을 우호기업 KCC에 매각했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도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삿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한 데다, 언제든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면서 불신도 커졌다. 투자자도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도 높아지면서 주가를 억눌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에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며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권익 침해 요인 등이 사라지고 잠재적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피 전체 주식 중 자사주 비율은 3.2%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3% 상승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는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처분엔 제약이 없어 언제든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처분을 공정화해야 한다”며 “소각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자사주 처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만큼, 자사주를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시총과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홍명보호의 실험이 성공으로 끝났다. ‘캡틴’ 손흥민(33·LAFC)이 9월 A매치 2연전에서 모두 골 맛을 보면서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한 치도 밀리지 않는 저력을 발휘했다.
    홍 감독이 월드컵을 대비해 준비한 플랜 B가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선발 라인업의 다변화라는 성과까지 안은 채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홍명보 감독(56)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오현규(24·헹크)의 연속골에 힘입어 2-2로 비겼다.
    지난 7일 미국과 첫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한 한국은 1승 1무로 이번 9월 A매치 2연전의 마침표를 찍었다.
    승패가 중요하지 않은 평가전이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23위)보다 앞선 미국(15위)과 멕시코(13위)를 상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오는 12월 본선 조 추첨식 시드 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두 4번 시드에 머물렀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2번 시드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한국은 5년 만에 만난 멕시코를 상대로 3연패를 끊어냈다. 멕시코가 올해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골드컵 정상에 오를 정도로 상승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대목이다.
    한국이 상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고도 얻어낸 결과라 더욱 놀랍다.
    홍 감독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이한범(미트윌란)만 남겨놨을 뿐 나머지 선발 라인업은 모두 바꾸었다. 김태현(가시마 앤틀러스)이 출전해 김민재와 이한범이 스리백을 구성했고, 양쪽 측면의 윙백으로 김문환과 이명재(이상 대전)가 수비에서 역습으로 가는 시발점을 맡았다.
    변화가 예고됐던 중원에선 독일 태생 혼혈 선수인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가 첫 선발 출전해 박용우(알아인)과 호흡을 맞췄다. 좌우 측면 날개인 배준호(스토크시티)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역습에 특화된 최전방 골잡이 오현규(헹크)를 뒷받침했다. 골키퍼 장갑도 선방보다 빌드업이 강점인 김승규(도쿄)의 몫이었다.
    홍 감독은 3-4-3이라는 포메이션은 미국과 동일하게 가져갔지만 선수들의 면면이 역습에 조금 더 힘을 주는 모양새였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은 기술이 빼어나면서도 거칠게 경기를 풀어가는 멕시코에 흐름을 내줬지만 실속은 챙겼다. 오현규가 전반 14분과 20분 두 차례 역습 찬스에서 슈팅을 시도하면서 멕시코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국이 전반전 세 차례 시도한 슈팅까지 필요했던 패스 횟수가 단 2.3회에 달할 정도로 간결함이 눈에 띄었다. 전반 22분 멕시코 골잡이 라울 히메네스(풀럼)에게 헤더 선제골을 내준 게 아쉬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후반 들어 한국은 손흥민과 김진규(전북)을 교체 투입하면서 반격의 시동을 걸었다. 손흥민이 본래 포지션인 왼쪽 날개로 들어가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이 한층 살아났다. 손흥민은 후반 20분 오현규가 상대 문전에서 공중볼을 다투면서 흘러나온 공을 호쾌한 왼발슛으로 멕시코의 골망을 흔들었다. 통산 A매치 136경기 출전으로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현 감독과 함께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다 출전 공동 1위에 오른 그의 축포였다. 손흥민은 A매치 53호골로 차 감독이 보유하고 있는 A매치 최다골(58골)에도 5골차로 추격하게 됐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오현규까지 골 맛을 봤다. 오현규가 후반 30분 이강인이 후방에서 연결한 침투 패스를 잡아챈 뒤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 다리 사이를 노리는 오른발슛으로 2-1 리드를 잡는 역전골을 넣었다. A매치 5호골을 터뜨린 오현규는 최근 A매치 4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치열한 최전방 골잡이 주전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게 됐다.
    상대인 멕시코 역시 호르헤 산체스(포르투)와 헤수스 가야르도(몬테레이)를 투입하면서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은 상대의 거센 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종료 직전 산티아고 히메네스(AC밀란)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한국은 손흥민의 마지막 슈팅이 골문을 빗겨가면서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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