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소 취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답변이 형식적이라며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국감이 중지됐다.
전 위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증인들이 최근에 법원에서 잇따라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를 보면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조작·공작수사였다는 정황이 뚜렷해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을 기소했다.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의혹의 정점에 있던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로 기소됐다.
전 의원은 “최근 남욱이 정진상 전 실장 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자신의 과거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다”며 “여러 정황을 볼 때 대장동 사건은 모든 증거가 신빙성이 없어진 상황이다. 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검찰이 사과를 해야 하고 공소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노 대행은 “남욱, 정영학이 법정에서 최초 증언한 것과 달리 최근 진술에 변화의 추이가 있다는 보고는 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진술이 법정에서 판가름나야 될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기소 후에 합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진범이 발견됐다든지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주장은 법정에서 그 진위가 가려져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이 “뭐 답변이 그렇게 형식적이냐. 검사의 감사에 의해 초기부터 수사가 조작 수사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추 위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다른 증인을 향해서도 “검찰의 수사 방식 자체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검찰의 일원으로서 좀 숙연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가 불성실해. 완벽한 백점짜리 답변”이라며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을 제압하려고 들면서 국감을 방해한다”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긴 것은 일시적인 여러 호재성 재료들을 과도하게 해석하면서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실적과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하지만 과연 좋은지 고민이 크다.”
코스피가 처음 2000포인트를 넘긴 2007년 대우증권 프라이빗뱅커(PB)로 증권가에 발을 들였던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WM혁신본부 상무)은 ‘코스피 4000 축포’가 터진 27일 실물 경기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오르는 증시 ‘불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 폭락장부터 2020년 코로나19 이후 코스피 강세장 등을 모두 경험한 대표적인 시황 전문가로 꼽힌다.
서 연구원은 이날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이 이끈다기 보단 삼성전자 등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한정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강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며 “시장의 기대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돼야 하지만 과연 내년에도 AI관련 자본투자율이 증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4000까지 오른 데에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에) 외국인의 기대심리가 강했고 금융시장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컸다”고 배경을 꼽았다. 그는 다만 “정책이 지연되면서 효과가 많이 약화되고 있다”며 “내년 MSCI 선진지수 워치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했다.
서 연구원은 그러나 기대감과 달리 향후 한국과 전세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전세계적으로 AI 등의 영향으로 중산층은 무너지고 산업, 소비, 고용이 모두 양극화되는 ‘K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K자형 성장구조에서 미국 경제성장률은 좋지만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소비도 마찬가지”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향후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그는 “(트럼프 정부의) 보편 과세 10%에 대해선 주식시장도 신경쓰지 않고 있지만, 국내 수출엔 쥐약”이라고 경고했다.
서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수출 둔화를 가장 걱정했다. 그는 “국내 수출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지만 향후엔 결국 자동차 등이 연속적으로 좋아져야 하는데, 중산층은 망가져있고 조선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힘들다”며 “경제 성장을 이끌만한 것들이 많지 않고, 수출이 향후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수는 완전히 망가졌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중국에 역전당한 것이 많다”고 했다.
서 연구원은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한방’ 투자 경향성도 우려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려들어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지난 2007년과 올해 경향성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는 “코스피200만 추종해도 50% 넘게 수익이 나면서 기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아졌고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며 “‘욜로(YOLO) 투자’ 등 극단성이 요즘 주식시장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주식시장을 믿다보면 주식이 내려가는대로 문제가 생긴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선 철저하게 기업 가치를 따지고 글로벌 경제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30일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미·중 정상회담 등을 소화하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74포인트(0.14%) 오른 4086.89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4.80포인트(0.61%) 오른 4105.95로 출발해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한 뒤 장중 4150선에 근접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 전환한 뒤 다시 오르는 등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대한 언급 없이 귀국길에 오르며 증시 변동성 확대를 유발했다”며 “이후 미국은 대중 관세 10%포인트 인하, 중국은 1년 동안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으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이날 SNS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한·미 간)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적은 점도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5.2원 내린 1426.5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이에 원·달러 환율 하락 폭이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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