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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에디터의 창]양자역학과 평행우주로 날아간 공직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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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회   작성일Date 25-10-3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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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같은 당 소속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 한 말이다. 최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 특히 야당 의원들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말인 듯하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에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대응한 셈이다. 비판할 자격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허물이 덮이진 않는다.
    최 의원의 대응은 더 실망스럽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까지 뿌렸다. 사후에 돌려줬다지만 피감기관과 과방위 관련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 축의금도 받았다. 공직자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법 위반 소지도 있다. 딸 결혼 축의금 반환을 보좌관에게 시킨 것도 갑질에 가깝다. 그런데도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더니,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까지 거론한다. 본인을 향한 비판은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에 비유한다. 깨시민, 조절 T세포 운운하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한다. 경조사 재테크에 대한 놀랍도록 ‘창의적이고’ 독선적인 변명이다.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최 의원 마음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 8년을 원외로 있다가 다시 배지를 달았으니 딸 결혼식을 보란 듯이 치르고 싶었을 수 있다. 딸로서도 어머니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뭐가 문제 되겠느냐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결혼식 시점도, 방식도 모두 과했고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사과하고 반성할 일이지 궤변으로 뭉개고 넘어가려는 태도는 문제다. 특히 유권자들의 화를 키우는 건 최 의원 논리의 저변에 깔린 독선과 이중성이다.
    최 의원과 민주당 일각의 방어 논리를 보면 특징이 있다. ‘건강세포와 암세포’ ‘적과 나’ ‘너희 중 죄 없는 자’. 교묘하게 적을 만들고 편을 나눈다. 나는 선이고 나를 비판하는 이들은 악인데, 비판에 앞서 당신은 어느 편인지 따져보고, 그 비판이 어느 편을 유리하게 만들지 생각해보라는 식이다. 이런 태도는 상임위 운영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지난 20일 비공개로 열린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문제 삼아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그는 MBC 기자들의 항의에 “친국힘 보도가 언론자유냐”라고 대응했다. 왜 국민의힘을 놔두고 나를 비판하느냐는 말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국가검열 심화, 권력자 보호 강화 등을 초래할 독소 조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는 ‘언론 개혁’의 일환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최 의원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때 그 문제의식이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여당 핵심 정치인이 된 지금, 왜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 양자역학을 공부하더니 공직자 윤리는 평행우주로 날려보낸 것인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최 의원의 비판은 추상같았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다며 “해임 외 선택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게서 고액의 축의금을 받은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암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최 의원의 태도는 남에게는 매섭고 본인에게는 너그러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최 의원의 모습은 최근 여당의 이미지와도 겹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 등 “개혁 완수”를 앞세운 독선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야당 시절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 필요성을 역설하던 민주당은 이제 김 실장 출석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방어하는 데 여념이 없다.
    많은 유권자들이 최 의원과 민주당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비판은 인간의 몸에 있는 통증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왜 비판이 필요한지, 비판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경고한 것이다. 통증이 치명적 질병으로 번지기 전에 최 의원과 민주당은 여론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0일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이어받으며 ‘여자 아베’ 별칭이 붙은 다카이치 총리는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를 존경한다고 밝혀왔다. 일본판 ‘철의 여인’을 꿈꾸는 그는 스타일에도 정치 철학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8일 “일본의 새 총리가 대처 전 영국 총리로부터 패션 힌트를 얻었다”며 ‘대처 닮은꼴’ 스타일의 의미를 짚었다. 다카이치는 선거 기간부터 대처 전 총리를 자신의 롤모델로 지목해 왔는데, 의상 선택 또한 정치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중에 각인된 패션은 파란색 정장과 진주목걸 조합이다. 지난 21일 일본 총리에 선출된 날도 똑같은 스타일을 선택했다. 대처 전 총리가 즐겨입은 ‘의상 언어’를 정치적 상징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CMP에 따르면, 다카이치가 즐겨 입는 파란색 수트는 일본의 전통적 메이저 브랜드인 준 아시다(Jun Ashida) 제품이다. 준 아시다는 일본 내에서 ‘정치·공식무대’의 여성 의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보수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을 받는다. 이 같은 브랜드 선택은 다카이치가 ‘신뢰감’과 ‘단호함’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외형적 요소 중 하나로 주목받는 진주 장식은 ‘전통적 여성성’과 ‘공식적 권위’라는 이중적 코드를 갖는다. 진주 목걸이는 수십 년간 보수적 여성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즐겨 사용한 액세서리이며, 공적 자리에서의 ‘중립적 우아함’을 상징해 왔다. 다카이치의 경우 진주와 강한 색채의 슈트를 결합함으로써 ‘온화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보여주려는 전략적 연출로 읽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상징과도 같은 진주 목걸이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는 파란색 정장도 즐겨 입는데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닮은 스타일을 연출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카이치는 남편이 선물한 진주 목걸이도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어스타일은 늘 단정하게 정리된 커트 머리를 유지해왔다. 짧은 커트 헤어스타일로 세련미를 챙기면서도 남성과 동등한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특히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스타일을 고수해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헤어스타일리스트였던 아라이 유키토시는 SCMP에 “사나에 컷이라고 불리는 스타일로, 매끈한 짧은 머리와 함께 귀를 드러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성적이면서도 여성미를 곁들인 다카이치 총리의 스타일이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NYT는 “여성 첫 총리 탄생이 일본의 성평등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카이치의 부상은 성평등보다는 변화에 대한 당의 열망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는 정치 새내기 당시 남성 의원 세계에 녹아들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남성 의원들이 남성 전용 클럽과 사우나에서 야간 회의를 열어 다카이치를 소외시켰던 것. 그는 “여성성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마스코트 타입이나, 여성성을 과도하게 버리는 터프가이 타입이 아닌, (평범한)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할 때 진정한 여성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성평등을 위한 정책보다는 전통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지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법을 개정하는 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남성만이 일본 황좌를 계승할 수 있다고 규정한 1947년 법률을 지지하며 개정에 반대했다. NYT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정치적 유리천장은 깨뜨렸지만, 일본 여성의 발목을 잡는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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