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시에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일이 잦아지자 단속 위험을 피하려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비대면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미 당국의 국경 장벽 정책이 이민 가정 아동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사는 미등록 이민자 학부모들이 자녀가 당국에 붙잡힐까 우려하며 원격 학습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자녀가 있는 미등록 이민자 남성은 “(단속은) 정말 끔찍한 두려움을 준다”며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학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법 집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의 이민자 단속이 급증했다. 이에 더해 미 당국은 합법 체류 서류가 없는 미성년자 수백 명을 보호자 없이 추방하려다 재판부 판결 때문에 집행을 멈췄다.
이미 이민자 단속이 이뤄진 지역의 학생 출석률은 떨어지고 있다. 스탠퍼드대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의 5개 학군에서 이민자 단속을 시작하자 2개월 만에 결석률이 이전보다 약 22% 늘어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나선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일부 학교 출석률도 최근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LA, 산타아나 등 이주민이 많은 지역의 몇몇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마련했다. LA 교육청은 학생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 노선을 추가했고, 등·하교 자원봉사자를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텍사스주 노스오스틴의 게레로톰슨 초등학교 교사들은 친척이 당국에 체포되는 일을 지켜본 학생들이 학교에서 흐느껴 울거나 수업 중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또 급식을 모니터링하거나 학교 행사를 돕는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줄었다고 했다.
미국은 1982년 ‘플라이러 대 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체류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최근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체류 신분 때문에 교육 기회를 빼앗는 것은 차별 행위이며 아동이 교육받지 못하면 사회적·경제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비영리단체 ‘미국 이민 위원회’는“수십만 명의 미등록 이민 가정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지 못하면 빈곤, 사회적 소외, 불평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2차 가해’ 폭로와 탈당이 당의 곪은 자리를 선연하게 드러냈다. 급기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가 7일 총사퇴했다. 사면·복권으로 만개할 줄 알았던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항로’도 위기를 맞았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는 강 전 대변인의 마지막 탄식에 조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었다”고 했다. 논란에서 비켜서려는 것일 테지만, ‘내로남불’의 주홍글씨만 다시 불러왔다. ‘조국혁신당’이 당명인 이상 그 해명은 비겁함이나 무책임일 수밖에 없다.
‘조국 현상’은 지난 몇년간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기표’가 되었다. ‘정치적 위선’을 둘러싼 갈등의 기의를 담은 것이었다. 진영과 세대 모두에서 선명한 정치적 단층선이 되었다. 그런 조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를 둘러싼 격렬한 분열도 다시 진동하고 있다. ‘조국 정치’의 3대 개혁의제(민생·정치·인권)와 ‘혁신당 리부트’에 내부 성비위, 패거리 문화의 결연한 청산은 없는 것인지 의구심도 더해졌다. 화강암처럼 단단한 단층의 간극을 감안하면 조국 현상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각자 논리 속에서 무한 입씨름이 될 뿐이다. 실체로서 조국 정치의 명과 암을 따지는 게 현실적이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조국 현상을 뒷받침한 히트작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였다. 몹시 영리한 깃발이었다. 하지만 조국 정치의 성격으로 눈이 간 건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는 ‘쇄빙선’ 비유였다. 윤석열의 몰락으로 복수 드라마 1막이 끝난 지금 그것은 이재명 정부 왼쪽을 채우는 진보 ‘좌완투수’론으로 변했다. “극우 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도 입에 올렸다. 실용의 이재명 정부가 머뭇거리는 일을 과감히 하겠다는 ‘진보 돌격대장’ 선언이다.
정치에서 처음 만난 ‘쇄빙선’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통해서였다. 대연정으로 시끄러웠던 2005년 겨울 그는 “끊임없이 얼음을 깨트리는 쇄빙선처럼 경계를 깨가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선문답 같은 특유의 비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로 들렸다. 봉하마을에서 조 전 대표가 쇄빙선을 처음 언급한 게 순전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정치인의 포부로 쇄빙은 담대한 것이다. 용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결기이기 때문이다. 민심과 불화를 각오하고라도 그 시대 얼음장을 깨는 일이어야 한다. 노무현의 쇄빙은 그런 것이었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 있다”며 지지층이 깨져도 필요하다 했던 ‘대연정’이었고, “정권을 내주더라도” 하고 싶었던 증세였다. 당대엔 돈키호테 취급만 받았지만, 20년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정치 그 자체’이다. 갈라진 정치이고 ‘동료 시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회이다. 조국 현상의 기표에 담긴 진영과 갈등·불화의 기의들이다. 조국 정치는 그 얼음장을 깨려는 것인가, 더 두껍고 단단히 얼어붙게 하려는 것인가. 그리 보면 조국 정치의 ‘쇄빙선’은 잘못 쓰인 것이니, ‘쇄빙’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좌완투수’ 조국도 아직은 공감할 수 없다. 좌완투수든 망치선이든 실상은 ‘내란 단죄’ 민심의 순풍을 탄 유람선에 불과할 수 있다. 책임은 가벼이 여기며 깃발을 들고 동지들 앞만 내달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게다.
조국 정치가 ‘비법률적 명예회복’이 되려면 우리 정치에 진정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2030 극우 청산도 정치적 복수는 될 지 모르지만, 정치적 명예회복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을 낳고 조국 현상의 기이함을 가능하게 한 왜곡된 정치를 바꾸는 일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다. 미래를 위해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프란츠 카프카는 “책은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했다. ‘쇄빙’이란 그런 것이다. 정치에서 쇄빙은 도끼 같은 책처럼 스스로 굳은 머리를 내리치는 결기여야 한다. 그래야 정치의 새 장이 열리고 신생이 가능하다. 진영의 분노와 열광에 ‘조국 정치’를 가둘 게 아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원한 정치’를 넘어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조국 정치가 스스로를 양극화 정치 해소의 제물로 던지고, 새 정치의 작은 노둣돌이 될 수 있을까. 성비위 문제 처리에서 당의 등대조차 되지 못한다면 회의감만 깊어질 것이다. 조국 정치에 의문을 지우지 못하는 실망감들을 조 전 대표는 아파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10일 체포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6시14분 전남 목포에서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를 불법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뒤 종적을 감췄고 특검팀은 그가 도주했다고 판단, 다음날 지명수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이 부회장을 추적했다.
이 부회장을 체포한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신원 확인 등 인치 절차를 거친 후 유치장소인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바로 이 부회장을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판단한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뛰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은 영장이 발부됐고,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이 회장직을 겸임 중인 웰바이오텍 역시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웰바이오텍 주가도 불법적으로 부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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