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최근 3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에 해당하는 진학지도 분야 학원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등을 계기로 입시컨설팅 학원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선 컨설팅 교습비 단가가 분당 3000원 이상으로 형성돼 1시간 컨설팅을 받으려면 18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강남·서초 지역의 입시컨설팅 학원은 올해 기준 93개(강남 78개, 서초 15개)로 확인됐다. 2023년 70개 수준이었는데 이후 해마다 10여개씩 늘었다.
강남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8개에서 올해 15개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고, 인천 연수구는 2023년 5개에서 올해 8개가 됐다. 두 지역 모두 주요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 안에서도 컨설팅 학원은 특정 지역에 쏠려 있었다. 경기도에선 성남과 안산에 각각 15개, 4개가 있지만 31개 시군 중 컨설팅 학원이 아예 없는 곳도 21곳이었다.
입시컨설팅 학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내신 5등급제 적용 등 변화한 입시 환경을 새로운 시장으로 삼고 있다. 학생·학부모들이 달라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생활기록부 관리나 과목 선택 전략을 제공하는 식이다.
A학원은 고1 맞춤 90분짜리 로드맵 컨설팅과 60분짜리 선택과목 전략 컨설팅을 총 74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학원은 “앞으로의 2년 반을 설계하는 전략적 가이드”라며 “전공 계열에 따른 최적의 과목 조합을 제안해준다”고 홍보했다. B학원은 “내신이나 정시는 단과나 인터넷 강의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생기부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답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 학원의 실력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고 홍보한다.
입시컨설팅으로 불리는 진로진학전문학원의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교습비 분당 단가는 서초구 3682원, 강남구 2863원, 강서구 2222원, 양천구 1820원 순으로 높았다. 그다음은 서대문구 499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했다. 서울 내 평균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208원)로, 서초와 17배 차이가 났다. 많은 컨설팅 학원이 1회 60분, 10회를 기본 수업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면 서초구 평균 단가를 적용한 컨설팅 비용은 최소 220만원에 달한다.
대치동을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과정의 상한선을 분당 5000원으로 설정해 서울 내 다른 지역(500~583원)의 10배에 달했다. 강남·서초 지역의 높은 임대료가 반영된 기준인데, 입시컨설팅 외 다른 보습 학원의 상한선이 분당 280원, 논술 학원도 분당 302원으로 잡혀 있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관련 업체에서 일하다 뇌종양·폐암을 각각 진단받은 하청노동자 측이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인권단체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를 공단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뇌종양을 진단받은 고 이대성씨(42)의 유족과 폐암을 진단받은 박종성씨가 직접 참석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소속으로 14년간 반도체 생산라인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이 설비엔 각종 화학물질이 고순도 액체 상태로 저장돼있어 독성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2013년엔 이 설비에서 불산이 누출돼 1명이 숨졌고 2016년엔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악성림프종으로 숨졌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지난 7월21일 투병 끝에 숨졌다. 이씨는 사망 전 “유기용제를 담은 드럼통 뚜껑을 열면 고순도의 화학물질이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는 것이 보였지만 일반 마스크만 쓰고 일했다”고 증언했다.
이씨의 아내 김씨는 “남편의 일터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 평생의 반쪽을 앗아갔다”며 “다시는 누군가의 남편이, 아버지가, 자식이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회견 내내 김씨의 손에는 이씨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박씨도 삼성전자 협력업체 소속으로 기흥 사업장에서 약 10년간 반도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2022년 9월 폐암·비소세포암 4기를 진단받았다. 박씨는 반도체 폐기물을 폐수와 찌꺼기(슬러지)로 분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한 분진이 끝없이 발생했다고 한다. 박씨의 대리인인 이종란 노무사는 “분진 속에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실제 2023년 박씨의 혈액에선 발암물질로 알려진 인듐이 검출됐다.
박씨는 “매일 각 라인의 분진 가루를 청소했지만 분진의 성분은 알 수 없었다”며 “아픈 통증은 참을 수 있어도 치료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은 기흥공장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관련 질병을 얻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보상위원회를 꾸렸지만 반도체 생산라인에 출입한 노동자만 적용돼 박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박씨는 투병으로 생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으로 신발을 벗은 채 회견에 참여했다.
반올림은 회견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반올림은 “이재명 정부가 산재 감축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말하지만 이는 사고성 재해 위주”라며 “직업병 산재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우 지지자들의 정부 기관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정에 선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최종심 선고일이 임박했다. 대법관이 재판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한 늦어도 12일(현지시간) 선고된다.
그가 받는 혐의는 쿠데타 모의, 폭력적인 민주주의 파괴 시도, 무장 범죄 조직 관여, 공공재산 손괴, 문화재 훼손 등 총 5가지다.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최대 징역 43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되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와 플라비우 지노 등 대법관 두 명은 그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한 명 이상이 추가로 그의 혐의를 인정하면 그의 유죄가 확정된다. 이 사건 심판을 맡은 대법관 5명 중 지노 대법관과 크리스티아누 자닌, 카르멘 루시아 등 3명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결정적인 이유는 룰라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발생한 ‘대선 불복’ 폭동 사건 때문이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23년 1월8일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브라질리아의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통령궁에 동시에 난입해 건물과 기물, 문화재, 예술작품 등을 파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지자 그의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이 사건으로 70여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2110만브라질헤알(약 5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 쟁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이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다. 그는 투표 결과가 나오자 전자투표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계획과 실행은 다르다. 범죄를 완성하는 것은 폭력 행위”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폭동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해 쿠데타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그가 대선 결선 투표 전 비상령을 선포하기 위해 2022년 10월 내각과 군 간부를 소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령이 실제로 발표되지 않았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소된 이후 판사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채 ‘폭풍 제재’를 받았다. 대법원장 출신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그에게 가택 연금, 전자발찌 착용, 휴대전화 압수, 외부인과의 접촉 제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등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가 한 피고인에게 이같이 많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명령이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이 미국에 로비해 그에 대한 제재를 추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판사 신분임에도 공판 당시 “브라질이 20년간 이어진 독재 정권으로 돌아갈 뻔했던 것을 잊을 수 없다”고 발언하며 노골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남미 트럼프’라고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이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가 지도자로서 적극적인 방역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 “여자는 아이 낳는 기계”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지 않게 매질해야 한다” 등 온갖 혐오 발언을 한 데다 과거 군사 독재를 옹호했다.
그런데도 범죄에 강경 대응하고 보수·복음주의 기독교 사상을 옹호해서 여전히 지지층이 탄탄하다. 극우 세력은 그의 석방과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번 재판은 미국과 브라질의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마녀사냥을 멈추라”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 밖에 브라질 정부 인사나 다른 대법관에 대한 제재, 브라질 공무원 비자 제한,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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