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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강원대병원 노조, 25년 만에 첫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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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9-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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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가 2000년 병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강원대병원 노조는 15일 병원에서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은 재정난과 인력난에 처했다”라며 “정부는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우리는 의료 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확충, 병원·돌봄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 측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인력 충원, 통상임금 총인건비 제외, 근속 승진 연수 조정, 저임금 업무협력직 임금 테이블 개선 등을 요구하며 병원 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는 단체 교섭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을 내세운 병원 측과 합의에 난항을 겪게 되자 지난달 28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율 68.6%, 찬성률 93.9%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서울대병원식당분회 등 의료연대본부 4개 국립대 병원과 사립대 병원, 중소병원, 요양원, 비정규직 분회 등과 공동 파업에 나선다.
오는 16일 오후 6시 공동파업 전야제를 열고 17일부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에선 컷오프됐으나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그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1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18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김 전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전 검사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엔 파견검사 4명이 입정했다.
특검과 김 전 검사 측은 적용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이 최초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데,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대가가 있었다는 점을 특검이 밝히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인척의 집에서 그림이 발견됐으므로 충분한 사실관계가 입증됐다고 맞섰다. 김 전 검사의 청탁 내용, 공천 실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김 전 검사가 고가의 선물을 건넨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후 재판에서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가격을 두고 공방했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으로 1억4000만원을 냈고, 경매가도 31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가품이라 가액이 그보다 적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법원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날은 덥지, 비는 안 오지…. 차례상에 올릴만한 사과(대과)는 구경하기 어려워요”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서 2만㎡(약 6000평) 규모의 과수원을 운영하는 이유권씨(71)가 17일 추석 전후 대표 생산품종인 ‘홍로’를 수확하며 말했다.
이씨는 최근 과수원 절반 가량 사과 수확을 마쳤다. 사과 1개당 375ｇ 이상에 착색이 잘 된 특품인 대과는 20㎏들이 1상자가 채 나오지 않았다. 최소 2~3상자가 나오는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는 “7월부터 고온현상이 지속되더니 비까지 안 오면서 사과가 커지는 시기를 놓쳤다”며 “일교차도 크지 않아 색깔까지 고르게 입혀진 특품은 씨가 마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대형 산불과 이상기후, 최악의 폭염까지 겹치며 치솟았던 사과값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안정화되는 추세다.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추석 덕에 사과 수확 기간이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 색이 좋고 크기가 큰 최고품질 사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16일 홍로(상품) 10㎏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6만8640원으로 전년(6만8976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월(10만2938원)보다 3만4298원 저렴해졌다. 과거 평년(6만2546원)보다는 여전히 비싸다.
문제는 제수용 사과 가격이다. 추석 차례상용으로 선호되는 ‘대과’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경북의 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300~375ｇ이 넘는 대과 수매가로 10㎏당 10만~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사과는 백화점에서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품질로, 예년(8만~9만원) 대비 25~33% 올랐다.
중간도매인이 유통비·포장비 등을 붙이면 통상 소비자가격은 20%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대과의 소비자가격이 일반 사과와 비교해 2배 넘게 비싼 셈이다.
APC 관계자는 “통상 농가가 사과 한 트럭을 출하하면 1상자(20㎏) 정도는 특품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특품이 나오는 농가가 손에 꼽을 정도라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일반 마트에서 제수용으로 판매되는 대과도 10㎏당 7만5000원에 수매되고 있어 소비자가격은 약 9만원에 달한다.
전국지역농협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는 안동농산물공판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추석 20일 전인 지난 16일 이곳에 출하된 대과(특2 홍로)는 20㎏ 428상자에 그쳤다. 지난해 추석 20일 전(8월28일)의 736상자와 비교하면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안동농산물공판장 관계자는 “대과는 사실상 실종상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제수용 사과로 아직 대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쉬운대로 대과를 일반 사과로 대체해 차례상에 올린다면 가격 부담은 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서울 가락시장 기준 추석 성수기(9월 22일~10월 5일) 사과 10㎏ 도매가격이 작년 5만5700원에서 올해 5만3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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