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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윤석열, 연이틀 재판 출석···김성훈 전 경호차장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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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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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연이틀 자신의 재판에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한 것은 약 넉 달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했다. 추가 기소된 체포방해 혐의 재판의 경우 지난달 26일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가,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에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인증절차 없이 킥보드를 빌리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147건 중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와 업체들을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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