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한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 왜곡 행위 등을 방지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판결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은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자칫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새로운 시대상이나 당시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도 법 왜곡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 왜곡죄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와 같은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사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면 심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영장의 범위를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적정하게 한정하게 되면 필요성이 높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압수자 등의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심문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에 걸쳐 있는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1일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후부는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사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의 일부로서 낙동정맥의 생태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금정산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76.4%가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공감 목소리가 높았고 관련 시민 운동도 오랜 기간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66.869㎢로 22%는 경남 양산시에, 78%는 부산 6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 금정산 주봉 중 하나인 부산 백양산까지 국립공원 범위에 포함된다.
금정산은 다른 국립공원과 달리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고 부산시 측은 설명했다. 도심 한복판에 해발 801.5ｍ 높이로 솟아 정상에서 낙동강과 시가지, 멀리 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다.
기후부는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으로 보호지역 면적 확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6년), 팔공산(2023년) 등 최근 국립공원 지정 사례를 보면,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정산은 보호지역으로 관리된 적이 없다.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1987년 소백산 이후 37년 만이다.
2020~2021년 시행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정산에는 자주땅귀개, 수달, 삵, 고리도롱뇽 등 14종의 멸종위기종과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산봉과 25개 기암, 1개 동굴에 더해 13개 습지까지 있어 좁은 면적에 비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
문화경관은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범어사가 소장한 국보인 <삼국유사> 권 4~5를 비롯해 보물 12개, 사적 1개 등 국가지정 문화유산 17점과 지방지정문화유산 70점, 문화유산자료 40점 등 총 127점의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
금정산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사유지여서 관리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국립공원 전에도 이 지역은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이 어려웠다”며 “향후 관리계획을 세울 때 예산도 최소화하면서 사유지 비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금정산 사유지 중 75%를 87명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며 “사유지 매입에 2500억~30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개년 내에 집중 투자를 통해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후부는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 등이 국립공원 지정 이후 탐방객이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금정산 탐방객도 연간 4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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