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2019 아베’처럼···“다카이치,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계획” > 임대문의

양주학교폭력변호사 ‘2019 아베’처럼···“다카이치,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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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회 작성일Date 25-10-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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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니혼테레비(닛테레)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니혼테레비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오전 도쿄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전화 통화에서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치켜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국·캄보디아 휴전 협정문 공동 서명을 주재한 일도 노벨평화상 추천 이유로 들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 세계에서 8개 전쟁이 자신의 중재로 종식됐다고 주장하면서 노벨평화상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 왔으나 수상에 실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 관계였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2019년 북핵과 긴장 완화를 이유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밀어붙인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기관을 통해 “추진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적극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부처가 반인권적 감시 체계 구축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며 앞장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경호장비 과학화 R&D 사업 기획연구’ 보고서에는 생체신호를 인식해 대통령 주변 군중을 감시하는 기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과기정통부의 의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023년 3월 작성했으며, 과기정통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이를 토대로 이듬해 4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다.
KISTI는 보고서에서 군중감시 AI 기술을 포함한 경호 과학화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관 분야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경호·경비에 특화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는 것이다. KISTI는 그러면서 생체신호 추출이 포함된 기술 과제의 우선순위 등급을 ‘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생체신호를 토대로 감시 대상자의 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KISTI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대상자의 경우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량이 가빠지는 등 내적 생체신호에 변화가 발생하는 특징”을 지닌다며 “안면 정보를 활용한 심박수·혈류량 등 신호 추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술을 토대로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상’과 ‘비정상’ 범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중략) 이를 바탕으로 비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속적인 감시 및 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 상태를 감시 대상으로 삼자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상이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면서 “국가 주요정책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와 해당 사업은 높은 부합성이 존재”한다고 상찬하기도 했다. 이어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정책적 측면에서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검토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군중감시 AI 사업의 추진 경위를 묻는 이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구기획 과제를 (KISTI를 통해)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제) 보고서 제안 내용을 경호처와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검토 보고서의 반인권적 인식은 이 사업의 연구계획으로도 이어진다.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연구계획서를 통해 “군중 자세 정보와 응시 방향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객체를 선별”하고 “위험 객체 후보군에서 위험행동을 분석하고 생체신호 획득 기술로 긴장도를 추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제시한 위험행동의 예시엔 ‘경호인력을 회피하는 행동’, ‘경호인력 대면 시 이상 긴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체신호를 수집·분석해 ‘비정상 행동’을 감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처럼 위험한 발상을 ’시급하다’며 사업 추진을 합리화하고, 법적·정책적 위험성조차 ‘없음’으로 평가한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의 이명현 특별검사팀 출석 일자가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1일로 하루 미뤄졌다.
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 처장 조사 일정은 변호인 요청에 따라 다음달 1일 오전 9시30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오 처장 측과 협의해, 오는 3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 박석일 전 부장검사와 이재승 차장검사는 각각 지난 27일과 28일 같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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