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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PG사 정산자금 60% 외부 관리…‘제2 티메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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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09-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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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온라인 결제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내년부터 정산자금 중 60% 이상을 외부 기관에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1조원 이상 피해를 유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결제 취소로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은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이 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총 184개사다.
또 PG사의 파산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 관리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PG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할 때 정산자금 관리 방식과 외부 기관 정보, 지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2015년 47조원에서 2024년 381조원으로 10년 새 7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PG사가 잠시 보유한 정산자금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에서 PG사 정산자금의 외부 관리를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경기 시흥시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김보현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지난 9일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시흥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던 중 이동하던 계단 일부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대우건설은 이에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재해 다발시간대 현장 집중 점검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고위험 작업 계획 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하는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충원하고 협력업체에도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대우건설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한번 더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결코 잊지 않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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