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하도급 업체 69곳의 91%에 달하는 63곳에서 임금체불, 불법 하도급 등 법 위반사항 297건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감독대상 업체의 절반에서 확인됐을 정도로 만연했는데,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사법처리된 사건은 4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하도급 업체 등 총 69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인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합 감독한 결과다.
노동부는 1357명의 임금 총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절반 수준이다.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용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주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노동부는 공사대금과 기성금을 받지 못해 노동자 3분의 1 이상에게 임금 6억2000만원을 주지 않은 업체 한 곳은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다. 이 외에 26곳에서 체불된 33억3000만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했고, 나머지 7곳의 체불액 3억2000만원은 청산 지도 후 시정 중이다.
전문건설업체 7곳은 신용 불량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가 시정 조치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한 업체는 견출팀 노동자 7명의 올해 5·6월 임금 약 3500여만원을 견출팀장에게 일괄 지급했고, 다른 업체는 일용직 노동자 14명의 임금 536만원을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곳을 사법 처리했다. 사법 처리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하는 중에 출입통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4곳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 하도급 사례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기소,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사법처리율은 2020년 30.4%, 2021년 29.7%, 2022년 25.4%, 2023년 22.6%, 2024년 20.8%다. 올해 7월 기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비율은 22.5%다.
임금체불 사건의 사법처리율이 저조한 것은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처벌되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사업주가 밀린 임금 일부를 줄 테니 노동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은 올해 7월까지 11만5471건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은 4만7378건(41.0%)이다.
경기 용인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20대 여성이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20대 여성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씨의 부모는 앞서 지난 12일 오후 4시쯤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가 진행돼 일부 훼손됐으나, 복장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시신의 신원을 A씨로 추정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해 A씨가 50대 남성 B씨와 차를 타고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경찰청과의 공조로 전날 오전 5시쯤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한 뒤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그러나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고, 이에 경찰은 A씨 실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해 B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뒤 긴급체포했다. 이후 B씨를 체포한 야산 일대를 수색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B씨 체포 장소에서 50∼100ｍ 떨어진 지점에서 A씨 추정 시신을 발견했다.
틱톡커(틱톡 크리에이터)인 A씨는 영상 촬영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께부터 B씨와 몇차례 작업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됐으며, 현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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