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수실라 카르키 임시총리가 이끄는 네팔 과도정부가 반정부 시위에서 사망한 72명의 청년을 ‘순교자’로 지정하고 범국가적 애도에 나선다.
카트만두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옴 프라카시 아리얄 내무장관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첫 내각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시위 희생자들을 순교자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것이며 오는 17일 조기를 게양하고 애도의 날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아리얄 장관은 반정부 시위의 주축이 된 청년 세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원 건립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젠지 추모공원’(GenZ Awakening Memorial Park) 건립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1995~2010년 출생한 Z세대를 일컫는 젠지는 이번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지원책도 내놨다. 아리얄 장관은 유족당 150만루피(약 2350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부상자에게는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지난 8일 네팔에서는 정부의 SNS 차단 조치를 계기로 불평등과 부패 정부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했다. 이번 시위로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300명 이상이 다쳤다. 부상자 중 이 중 283명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다.
펀잡뉴스익스프레스는 “이번 젠지 시위는 네팔 정치 지형의 전환점”이라면서 “정부의 조처가 화합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신호는 맞지만, 체제 개혁을 향한 깊은 갈망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일부 갈등은 이어졌다. 이날 총리 관저 앞에 모인 희생자 유족들은 “순교자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가 훈장 수여와 국무장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오히려 유죄로 보고, 1심이 유죄로 봤던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2022년 8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및 유지·강화를 위해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거금을 대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계약과 관련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게 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제가 모두 된 만큼 자금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주식 매각 가격 역시 합리적 평가 범위 내에 있었기에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이나 채권단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점, 이미 1심 유죄 판결로 수개월간 구금된 사정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원들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서 윤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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