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미환불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환불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이 적용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 문화 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하며 최근 몇년간 거래액이 훌쭉 늘었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사이에서 기존 환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이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환불 사태로 모바일상품권 환불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탈퇴·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환불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때 상품권 환불이 거부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컸던 터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약관을 손봤다면서 쿠팡 등에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중구는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730만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를 명동주민센터로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난 8월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녀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 더 의미가 있다고 구는 전했다.
중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현장으로 찾아가 신청을 돕고 있다.
지난 소비쿠폰 1차 발급시 명동주민센터는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명동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 방문해 150여명의 수녀들에게 현장 신청을 받아 카드 발급을 도왔다.
세심한 행정에 감동한 수녀들은 받은 혜택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주자는 마음을 모아 이번 나눔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소비쿠폰으로 햇반과 라면, 갈비탕·설렁탕 같은 밀키트 등을 구입해 지난 5일 명동주민센터로 배송했다.
식료품은 저소득층 가구 50세대에 배포될 예정이다. 명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석을 맞아 직접 찾아가 안부를 살피며 전달키로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수녀님들이 전해주신 특별한 선물 덕에 명동이 더 훈훈해졌다며 중구도 수녀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릉 가뭄이 걱정되어 계속 소식을 살피다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을 발견했다. 여기서 전국 저수지와 담수호의 현재 저수량과 변화 추이까지 살필 수 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저수지 저수량은 평년 대비 97.2%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수량만 본다면 다른 해보다 물이 약간 적은 편이다. ‘가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상하다. 바로 지난달 이 칼럼에 나는 경남 홍수 상황에 대해 썼다. 합천, 산청, 울산 등 10개 지역이 폭우에 잠겼다. 바로 얼마 전에도, 강릉이 가뭄에 시달리며 그곳 시민들이 제한급수로 버티던 시기에 군산은 ‘200년 만의 폭우’로 시간당 152㎜의 물폭탄을 맞았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가문 게 아니다. 오히려 비가 굉장히 많이, 사납게 온다. 다만 고르게 오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은 ‘물폭탄’이 내릴 시기도 아니다. 홍수가 나는 건 주로 장마철이기 때문이다. 보통 가뭄이 걱정되는 시기는 건조한 겨울이 지나고 장마는 아직 오지 않은 봄철이다. 추석을 앞둔 가을은 수확하는 시기, 풍요로운 시기여야 한다. 그런데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 가을에는 홍수와 가뭄이 카마그라구입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버섯은 산불에 타버렸고 사과는 산불에 타고 홍수에 떠내려갔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가축들이 더위를 못 이겨 쓰러져 죽었다. 가을 가뭄에 수확해야 할 대파와 배추가 모두 썩어버렸다. 땅만 이 지경이 아니다. 바다는 수온이 올라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수백만마리씩 죽고 연안에는 해파리만 들끓었다. 가을의 풍요는커녕 현재 대한민국은 모기와 바퀴벌레만 빼고 다 죽는 땅이 돼가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나라가 바닷물에 잠기게 되어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집단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도 삼면이 바다인 반도(半島), 그러니까 반쯤은 섬나라다. 홍수와 산불을 피해 도망치는 ‘기후 난민’이 머나먼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SF 작가라서 이런 SF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SF 작가인 김보영 작가님은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는 사계절의 규칙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계절이 바뀌었더라도 뭔가 그 나름의 변화된 규칙이 있다면 식물들이 그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규칙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물들이 성장하거나 열매 맺으려다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 전부 죽는다고 한다. 이것은 ‘올해 흉년’ 정도의 걱정이 아니라 농업, 나아가 자연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포이다.
기후위기는 언제나 힘없는 존재들에게 먼저 찾아온다. 축사 냉방을 요구할 언어가 없는 동물들, 한낮의 땡볕이 걱정되어 평생 키워온 논밭의 작물을 살피러 나간 연로한 농민들, 택배를 분류하고 배달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신분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는다. 2022년 여름 서울이 홍수에 잠겼을 때 반지하 방에서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다. 기후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자연재해의 최전선에 가장 먼저 내몰리고 위기가 지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기후정의다. 호주 학자 데이비드 슐로스버그에 따르면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피해와 기후 대응에 따르는 부담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한 담론이자 사회운동이다.
매년 9월 셋째 주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또는 기후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전 세계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시위를 조직한다. 올해 한국에서는 9월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정의행진은 2019년 ‘기후정의 비상행동’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기후정의행진’으로 바뀌어 4년차를 맞이한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에는 사회 거의 전 분야에서 대략 500개 정도의 단체들이 참여한다. 행진을 꼭 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사에 가보면 기후정의가 대체 무엇이며 어떤 다양한 단체와 조직들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볼 수도 있고 활동가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올해의 6대 요구안( )은 ‘927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