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에 대해 돌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박 대령 긴급구제 심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김 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무리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점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17일 한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사 과정을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당시 김 위원과 함께 군인권소위 위원이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김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소위 긴급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한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3년 임기가 지난달 이미 끝났지만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자리를 일단 지켜오던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에 따른 여권의 압박에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전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황 사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전해졌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출신인 황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한수원 사장에 발탁됐다. 통상 한수원 사장은 정부 관료 출신이 많아 비관료 출신 발탁이 주목받았다. 황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1일 만료됐다.
황 사장은 재임 기간 일명 ‘팀 코리아’를 이끌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수주에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기술료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탐정사무소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지난달 알려지면서 ‘굴욕 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 사장은 이 논란에 대해 지난달 19일 국회에 출석해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지시로 산업부는 한수원·한국전력공사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한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양측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되었느냐,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아 신임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지난달 강원도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하사 사건을 16일 경찰에 넘겼다. 선임 간부들이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다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부로 강원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7시17분쯤 강원 철원군의 한 부대 GP에서 A하사가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A하사는 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9시31분쯤 사망했다. A하사 발견 직전 부대 내에서 총성이 울렸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하사와 함께 근무한 30여명의 장병 중 5명의 선임 부사관에 의해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고인에게는 집단적 압박과 정신적 가혹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A하사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선임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강원경찰청에서 이뤄진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A하사가 GP 근무에 투입된 경위와 그 근무 투입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는 육군수사단이 계속해서 조사한다.
최근 군내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엔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수사단은 대위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병장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군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30일까지 전군 특별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