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법무부가 17일 검찰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사실로 술·음식을 반입하고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련 사건에 엮기 위해 술자리를 통해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불법을 저지르고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조직적 은폐까지 한 중대 범죄다. 이처럼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니 ‘검찰 해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런 진술과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파악했다. 범죄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검찰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 후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점검팀이 교도관들의 항의 정황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에 비춰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 수원지검이 조사 당시 “(술)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구나 검찰은 내부 비위를 은폐하려고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 발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악랄하게 거꾸로 덮어씌웠다.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은폐 과정의 윗선 개입·지시 의혹까지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은 수사 의뢰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의 정의를 농단·훼손하는 검찰의 패악에 국민들 인내심은 남아 있지 않다.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권 오남용과 내부 비리 은폐 문제는 검찰개혁을 통해 확실히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 전력은 모자라도 문제지만 남아도 문제다. 발전하는 전력량이 수요보다 많거나 적으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한다.
매년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과 전기 난방 기기 등을 사용하는 겨울은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만, 봄과 가을에는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상대적으로 봄과 가을에는 맑은 날이 많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어나 최근에는 이를 멈추는 출력 제어가 필요해졌다. 특히 올가을은 개천절·한글날과 맞물린 역대급 추석 연휴로 전력 수요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안정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부하기는 봄·가을철 전력 수요가 낮고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 발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기를 말한다. 전력거래소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참여한 이날 훈련은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출력 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력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훈련의 핵심은 낮 시간대 상대적으로 발전량이 많아지는 태양광·풍력 발전을 제어하는 것이었다. 산업부는 “출력 제어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출력 제어가 필요해진 건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제주에서부터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육지)에서는 2023년부터 출력 제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육지 출력 제어량은 2023년 0.3GWh(기가와트시)에서 지난해 13.2GWh, 올해 상반기 164GWh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출력 제어량은 지난해 전체 제어량의 약 12배에 달했다.
전력당국은 이번주 중으로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인프라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기술이 문제를 일으키면 더 많은 기술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은 1960년대 중반 무렵 히피들의 반문화 저항운동을 계승한다면서 싹텄던 실리콘밸리 사조였다. 이들은 빠르게 변하는 기술 세계에서 정부의 규제는 너무 느리거나 비효율적이라며 거부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자유로운 혁신 동기를 찬양했다. ‘캘리포니아 이데올로기’라고 불린 이 분위기는 거대 빅테크와 디지털 플랫폼을 각종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시키고 자율규제라는 특권을 부여했다.
간섭받지 않는 개인의 창의성, 다양성, 개방성을 추구했던 기술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도 리버럴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심지어 ‘구글이 전쟁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수년 전 구글 직원 3000여명이 경영자들에게 문제 제기했던 사례처럼, 그들은 군수산업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했다. 때마침 시장지상주의와 세계화가 선진국을 지배하면서 국가도 더 이상 기술기업을 규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리콘밸리가 자신의 초기 정체성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 뿌리는 자유경쟁의 소멸이었다. 21세기 사반세기 동안 규제 없는 시장에서 엄청나게 몸집을 키워 승자가 된 극소수 빅테크는 자율과 경쟁, 개방이라는 전통을 거부하고 독점과 배제를 위주로 더 많은 수익 추구에 몰두했다.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자 개방적인 오픈소스나 효율적인 알고리즘 개발 대신에,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매개변수와 데이터, 중앙처리장치(CPU) 장비를 끝없이 증설하는 ‘규모의 법칙’을 통해 AI 지배권을 구축하려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AI 기술을 국가의 전쟁 프로젝트에 적용하려는 금단의 땅에도 발을 들여놓았다. 메타는 자신의 AI ‘라마’를 군사 및 안보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오픈AI도 경영 지침에서 ‘자사 제품의 군사적 활용 금지’ 조항을 철회했다. 이 경향의 정점에 미국의 기술기업 팔란티어가 있다.
2016년 대선부터 트럼프를 지지해 실리콘밸리의 극우를 대표하는 이단아로 알려진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 등이 2003년에 설립한 팔란티어는, 사실 처음부터 실리콘밸리의 전통에서 벗어나 정부 기관과 군수산업을 상대로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며 조용히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팔란티어 창업자들이 최근 국가와 거리를 두어온 실리콘밸리 빅테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능동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나 전쟁 능력을 개선하는 데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팔란티어 경영자들이 최근에 출간한 책 <기술공화국 선언>을 보면, 저자들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비전과 헌신을 외면하고 실리콘밸리가 고작 온라인 광고나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주로 소비자 시장에 집중함으로써 ‘길을 잃었다’며 통렬히 비판한다. 이어서 그들은 “소비자 시장만 노리는 대신 미국 국방 정보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기술 개발을 요청한다. 첨단 AI 기술혁신을 동원해서라도 과감히 국방과 전쟁에 기술을 공급하고, 미국과 서구의 우위를 지키자는 섬뜩할 정도의 팔란티어 주장은 정확히 실리콘밸리 버전의 우익 국가주의다. 우리가 알던 자유로운 영혼의 고향 실리콘밸리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들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의 행보에서 확인되었듯이 정치에서 트럼프 같은 극우 세력과 자연스럽게 결탁하게 됐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기술산업복합체(tech-industrial complex)의 잠재적 부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빅테크가 미국에서 과두제 권력을 만들었다고 한 건 이 맥락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술적 성과라고 하는 AI 기술이 현재 거의 완벽하게 이들 주도로 개발되고 이용되며 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AI 혁신이 가져올 온갖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기후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이 염려되는 진짜 이유는, AI 그 자체가 아니라 AI를 통제하고 있는 기술 권력의 위험성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는 공적인 규제의 틀 없이 오직 사기업 수익 추구 수단으로만 AI 개발 방향이 결정되면 빅테크 주가는 천장을 뚫고 비상할 수 있겠지만 사회와 기후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 3대 강국’을 추구하는 한국 역시 AI가 국가 기술 경쟁력이라는 모호한 목적 아래 사적 수익만을 위해 소모되기보다 넓은 사회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섬세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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