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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채상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압수수색…‘김계환 휴대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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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회 작성일Date 25-09-2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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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과학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군검찰 수사에서 ‘수사외압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일부가 선별되지 않아 특검이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군검찰은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하며 여러 증거를 확보했고, 그 중에는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도 있었다”며 “(군검찰에) 추가로 남아있을지 모르는 전자정보를 더 확보하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검찰 과학수사과는 휴대폰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다.
특검은 군검찰에서 김 전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넘겨받았는데, 2023년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의 통화 녹음파일 일부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이자,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시점이기도 하다.
정 특검보는 “군검찰 압수물 선별은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당시 수사에 필요하다 판단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선별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통화가 자동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고, 문자메시지 역시 원본 이미징 파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징 파일은 규정상 폐기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나 특검에서 보고 있는 수사외압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된 수사외압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라며 “특검이 확보한 여러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몇 차례 더 조사를 지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특검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두 차례 특검 조사에 불응한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총장은 추가로 부르지 않고 이후에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쪽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통신사,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보안대책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면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이날 공개 사과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199건의 피해 사례에 피해액은 1억2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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