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한·미가 관세와 안보 분야의 굵직한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의 토대가 놓였다는 평가가 30일 나온다. 양국 사이 장기 협상에 따른 긴장이 완화되고, 관계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다만 후속 협의 등에서 잡음이 지속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진행돼온 안보 분야 협의도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한·미는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설명자료)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낸 뒤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을 부활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웠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장관급 협의만 23차례 걸쳐 진행될 정도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부를 만큼 과정은 치열했다. 협상이 더 길어지면 자칫 한·미관계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한·미도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국방비 인상 등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기조를 내걸고 미국의 요구에 대응했다.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요구했다.
이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면서 한·중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논의 끝에 2006년 1월 발표한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성명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되,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동의를 얻고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또한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미군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미국이 그 방향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협정 개정이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핵 잠재력 확보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미 간 협정 개정 논의는 안보 분야 패키지 안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담 결과로 기존과 다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한 한반도 등 주변 정세에 발맞춰 새로운 한·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라며 친근함을 보이는 등 두 정상 간 신뢰도 쌓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이 품목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등 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등 새로운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간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위한 방향성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미국의 각종 요구에 우리도 자강력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처럼 세부 협의에 들어가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라며 “한·미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 안에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수들의 갑질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한 전남대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남대학교는 30일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망한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인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연구실 비전임 연구교수인 B씨는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어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 만큼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7월13일 전남대 기숙사 건물에서는 대학원생 C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C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형식의 메모에는 교수들의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갑질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전남대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위는 숨진 C씨가 연구과제 수행과 두 교수의 사적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두 교수는 C씨에게 사적 업무 등을 지시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적절한 언행 등 부당한 대우도 확인됐다. 전남대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교수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숨진 대학원생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A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유족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B씨도 강요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취업한 이후에도 연구실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남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신 건강 등 상담 프로그램 확대, 대학원생 연구인건비 지급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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